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919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12/05 형태경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기용
	주무관		박재현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상도동 184-5)

2014. 12

도로계획과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동작구 상도동 184-5번지 대 9㎡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

〔 동작구 건설관리과-15296(2014.11.27.)호와 관련임 〕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현황
동작구 상도동 184-5	대	9	인근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며,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도로기능을 하고 있지 않음. 용도폐지 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계획임.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부서

- 구청 : 도시계획과 외 9개 부서

· 재무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 기타 관련 기관 : 남부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 해당 토지는 장래 행정 목적으로의 이용계획이 없고 지적현황 측량 실시 후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용도폐지할 것.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10개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1개 기관) 협의 결과 별도(반대) 의견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현재 인근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동작구 상도동 184-5 대 9㎡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현재 인근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시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계획

❍ 동작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공유재산 실태조사서 1부.

2.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토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