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준공처리시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철저

1. 감시원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시 ○○구에서 시행한 사각형거 개축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도로굴착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준공처리하는 등 지하시설물 현황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재대로 입력·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도로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 준공서류 검토 및 준공처리시 관계법령에 따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제출 등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도로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준공확인신청서(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첨부)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01-25(도로굴착담당부서),도로사업소 1~6(도로보수과),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안동국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도로관리과장	12/05 이택근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41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1	/전송	02-2133-0765	/	atom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