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417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남철우		代정헌석	12/05 장시명
협조

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에 따른 검토보고

2014. 12.

급수운영과

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에 따른 검토보고

금천구청으로부터 상수도공사로 인한 측량기준점 망실에 대해 복구비 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공사현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관련공문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16778호(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및 납부요청,2014.11.21.)

□ 복구비 부과 현황

○ 근    거 :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법률」 제9조

○ 부과대상 : 표지식 지적기준점 1개소(금천구 시흥동 819-3)

기준점 종류	기준점번호	지번	망실유무	망실기관	비고
도근점	4994	시흥동 819-3	망실	남부수도사업소	도근점 표지식

○ 부과금액 : 총 143,000원

□ 측량기준점 망실원인 조사결과

○ 측량기준점 망실 복구비가 부과된 시흥동 819-3호는 「2013년 가산동외 9개동 상수도공사」에서 신규 급수공사(신설54, 2013.9.6.)를 시행한 장소로 확인됨

○ 망실원인

- 상수도 관로 부설 및 기존관 철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공사 노선상의 측량기준점 훼손

- 급수불편 등 시급한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여건으로 측량기준점 사전이설 요청 곤란

망실전	망실후

□ 조치계획

○ 우리사업소 상수도공사가 원인이된 망실기준점 1개소에 대한 지적측량 복구비 납부

- 납부금액 : 금143,000원

- 납부방법 : 지적측량 복구비 부과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불용관 정비)

붙임 :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