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8964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박은영		김경미	12/05 정광현
협조
	주무관		박흥석

특수거래분야 2015년도 합동평가 대비 중간 점검회의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담당공무원 대상

2015년 합동평가 대비 중간 점검회의 개최 계획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15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중간 실적점검 및 의견수렴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방문판매법 등 특수거래분야 정부합동평가 실적 중간점검

○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 전파 및 현재 추진실적을 점검

○ 특수거래분야 업무담당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자치구간 정보공유 기회 제공

□ 자치구 특수거래분야 담당직원 격려

○ ’14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바, 수고한 자치구 특수거래분야 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격려

※ 우리시는 2014. 12. 3.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기관포상)

○ 우리시(자치구) 방문판매 행정조치 실적(‘14년 10월) : 총 406건 행정조치  ※ 직권말소 345, 시정권고 24. 분쟁조정 의뢰 7, 과태료 21, 수사의뢰 9

Ⅱ.  개최 개요

□ 일시 : ’14년 12월 8일(월) 16:00 ~ 19:00

□ 장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약 35명)

○ 본청(5명) : 민생경제과장, 민생대책팀장, 민생점검팀(3명)

○ 자치구(30명) : 방문판매 담당 공무원

□ 세부순서

시 간	내 용
16:00-16:50(50’)	□ 인사말씀 □ 2015년 정부합동평가 특수거래분야 중간점검 결과발표 - 특수거래분야 추진실적 중간점검 및 미흡한 점 논의 - 전년대비 달라진 점 전파
16:50~17:30(40’)	자치구 건의사항 수렴(자치구)
17:30~19:00(90’)	만찬 간담회(다같이)

Ⅳ. 기대효과

□ 금년도 특수거래분야 추진실적 점검 및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 자치구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공유로 특수거래분야 관리감독 강화

Ⅴ. 소요예산

□ 소요금액 : 875천원

○ 간담회(만찬) 비용  : 35명 × 25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