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328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노춘열		이승헌	12/05 엄연숙
협조

2015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14. 12.

경 제 진 흥 실

(일자리정책과)

2015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준비 기회를 제공하는 ‘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Ⅰ		추진근거

○ 2015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경제진흥실장 방침, ‘14.12.5)

Ⅱ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15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본청 및 사업소)

○ 사업기간 : 2015. 2.2 ~ 6. 30(101일)

○ 모집인원 : 502명

○ 대상사업 : 159개사업

- 일반사업 :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자활지원과) 등 59개 사업(321명)

- 청년사업 : ‘서울시민청 운영지원’(시민소통담당관) 등 101개 사업(181명)

Ⅲ		세부 사업계획

▢ 모  집

○ 공  고 : 2014. 12. 12(금) / 시 홈페이지

○ 신청(접수)기간 : 2014. 12. 15(월) ~ 12. 19(금)[5일간]

○ 신청(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첨부)

▢ 업무처리 절차

신청(접수)		신청서 수합		재산․연금 조회		참여자 선발․배치
동 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안행부 등에 의뢰)		추진부서

▢ 참여대상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재산보유액이 1.35억원 이하인 자(단, 청년사업은 재산 기준 적용 제외)

	<참여배제 대상>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연속 참여자 ․55세 미만은 2년간 최대 10개월(2회)까지 참여 가능 ․55세이상,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개월까지만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1세대 2인(청년사업은 제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가족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근로조건

○ 임  금

- 1일 34,000원(일부는 36,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일부 사업장은 주말 근무 후 주중 대체 휴무)

○ 근무지(사업장) : 사업 추진부서 현장

Ⅳ		대상사업 선정결과

▢ 선정기준

○ ‘14년 하반기 사업이 시행중인 기존사업에 대한 우선권 인정

→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일자리의 연속성 배려

○ 신규사업은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소 위주로 선정

→ 환경정비, 시설관리 등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에 충실함

○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배제

→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회계는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함

○ 전체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기 사업은 배제

→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저해하여 생계유지 곤란

○ 기타 사업목적 및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별 적정 인원 배정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4인

- 위원장 : 일자리정책과장

- 위  원 : 일자리정책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공공일자리팀장

○ 심사위원회 개최(‘14.12.4, 17:00～18:00)

- 심사대상 : 162개 사업 577명 ⇒ 159개사업 502명 선정

- 심사내용 : 부서별 공공근로 사업선정 및 참여인원 확정

□ 선정결과

○ 159개사업, 502명 배정

총 계		일반사업		청년사업
사업수	인원수	사업수	인원수	사업수	인원수
159	502	58	321	101	181

Ⅴ		추진 일정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12.12(금)

○ 참여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12.15~19(5일간)

○ 신청서 수합(자치구)                    : 12.22~26(3일간)

○ 재산․건강보험 조회(일모아시스템, 건강보험공단)

: ‘14.12.29~’15.1.16(3주)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1.19~23(5일간)

○ 최종 선발자 통보(〃)                   : 1.26(1일간)

○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               : 2.2~6.30(5개월)

붙 임 :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선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