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단체협약“ 중대질병”에 대한 질의회시

1. 강북 청소행정과-28606(2014.11.20.)호와 관련입니다.

가. 질의

‘2014년도 단체협약서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④항 “단, 중대질병의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무보수 휴직을 할 수 있다”에서  1)중대질병의 종류와 범위  2)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1) 중대질병의 종류와 범위

○ 위 단서조항은 ‘14년도에 추가된 요양 및 재해보상 조항으로  노사합의 당시 종류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자치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임으로 자치구청장의 재량권을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중대질병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치구청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노협협의회 개최 여부

○ 노조와 협의한 바, 위 사항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였습니다.  따라서 ‘16년도 차기 노사협상 시기에 맞춰 전체 자치구 의견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노사협의회에서 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홍			도시청결팀장					代이계홍					생활환경과장					12/05 심상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91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ig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