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500
결재일자	2013.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이수미	김귀동	박유미	04/11 김창보

2013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지표 설명회 결과보고

2013. 4.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구 보건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지표 설명회 결과보고

2013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설명회 개요

Ⅰ

❍ 일    시 : 2013. 4. 8(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참석대상 : 343명

- 보건소장 및 담당자, 서울시, 지원단 등

❍ 진행순서

사회 : 김귀동 보건정책팀장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4:00~14:30(30`)	등록
14:30~14:40(15`)	인사말씀	김창보 보건정책관
14:45~15:00(15`)	2013년 서울시 보건소 평가방향 및 개요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15:00~15:30(40‘)	2013년 서울시 보건소 평가 세부지표 설명	김용수 책임연구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5:30~15:50(20‘)	질의응답	전원
15:50~16:00(10‘)	마무리 말씀	이건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16:00~	종료

		설명회 세부내용

ⅡⅠ

1. 2013년 보건소 평가방향 및 개요 (보건의료정책과장)

❍ 평가방향

‒    - 보건소 업무부담 완화

‒    - 시민체감도 향상

‒    - 시정사업 강화 및 확산

❍ 평가대상기간 : 2013.1월~9월(9개월)

❍ 전년대비 평가 변경내용

❍ 평가방법

‒    - 실적 및 종합평가 : 내외부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 만족도 및 이미지 평가 : 설문조사

❍ 우수구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기관수	금액
최우수구	4개구	120백만원
우수구	6개구	150백만원
노력구	2개구	30백만원

2. 보건소 평가 세부지표 설명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용수 책임연구원)

❍ 세부지표 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지표

❍ 추진일정 등

※ 세부내용 : 발표자료 별첨

3. 질의응답 주요내용

❍ 열린보건소 활성화

‒    Q 평가지표에 이용인원수만 있는데 지표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음.

❍ 여성건강관리, 모자보건

‒    Q 자치구별 임산부수 분모에 대한 자치구별 인구수가 고려되지 않음.

❍ 금연 및 절주

‒    Q 금연 단속인력, 과태료 부과건수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낮은구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될수 도 있음

‒    A 실내금연단속 강화로 위생과 등 협력부서의 인력을 단속인력으로 포함하는 것임

‒    Q 절주 예산확보율은 자치구 자립도에 따른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음

‒    A 계획수립, 지침, 예산 등에 대하여 더 검토하도록 하겠음.

❍ 신체활동 및 영양

‒    Q 취약계층 아동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계획이 궁금함.

❍ 시민건강관리서비스

‒    Q 현장검사(POCT) 기기 정도관리 합격률 관련 송파구는 기기가 없음

❍ 방문건강관리

‒    Q 연계, 참여 등에 평가가 있어야 사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    A 시민참여 등 평가지표는 향후 반영하겠음

❍ 감염병관리

‒    Q 예방접종 대상자수에 대한 자치구별 인구수가 고려되지 않음.

‒    Q FMTP 교육수료 여부는 자치구 예산 미확보된 자치구에게 불리함.

❍ 응급의료

‒    Q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대하여 민간의 협조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지표에 넣는다는 것은 보건소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임.

‒    A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규모도 있고 민간 설치사례도 있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정신보건, 치매예방

‒    Q 정신보건, 치매관련 실적만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수준을 역행하는 것임 또한 단순 돌봄인력으로는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어려움

‒    A 지표가 타당하지 않다면 제외할 수도 있으나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수행하는 업무내용을 지표로 선정하고자 하였음.

‒    Q 자살 지표관련 투입예산 및 인력에 대하여 강서구의 경우 매우 열악함.

❍ 시정참여

‒    Q 배점이 너무 높음

‒    Q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인력까지 지원받아서 수행하는데 미참여구에 너무 불리함

‒    A 배점에 대한여 내부 조정하겠음

❍ 종합 답변사항

‒    A 시간 일정상 답변하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는 내부검토 하도록 하겠음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보건소의 의견수렴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음

2013.4.10(수)까지 전자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4. 보건소 의견수렴 등 마무리(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건세 단장)

‒    - 자치구 보건소의 신청을 받아 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예정

‒    - 보건소 의견수렴

‒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자메일 접수

박현숙주임연구원(parkhsj@gmail.com)

		향후 추진계획

Ⅲ      ① 사업 틀(매뉴얼) 결정 필요 : 기본방향, 사업내용 등

② 주민참여 전략 : 의료생협, 건강마을 등 주민참여 논의 필요

③ 시설 및 예산 : 서울시 현황에 맞는 예산 정책 필요,
사업틀이 먼저 결정되어야 시설예측 및 예산 지원기준 가능

④ 보건복지부와 협의 : 진료기능 포함여부, 정규인력 확보 문

ⅡⅠ

❍ ‘13. 4월 : 평가지표집 발간 및 배부

❍ ‘13. 9월 : 평가위원 구성

❍ ‘13.10월 : 평가 운영

❍ ‘13.11월 : 평가결과 발표

붙임	1. 2013 서울시 보건소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  1 부.

2. 발표자료 각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설명회 사진>

[ 보건소 평가지표 설명회 회의장 ]		[ 보건정책관 인사말씀 ]

[ 평가방향 및 개요 발표, 질의응답(과장) ]		[ 보건소 평가지표 설명회 사회(팀장) ]

[ 보건소 평가지표 설명회 마무리(단장) ]		[ 세부평가지표 발표(책임연구원) ]

[ 평가지표 질문(보건소 직원) ]		[ 평가지표 질문(보건소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