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8621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소장
심우회		손수곤	12/05 유성종
협 조
	정수과장			김영배
	정수시설과장			남효돈
	주무관			오철선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2014. 1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13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공무직 전환

□ 전환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등 간접고용 근로자 단계별 공무직 전환대책 등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부시장방침 제551호, ‘13.12.27)

-  시설․경비 등 임금, 정년 설정 등

□ 전환대상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  전환 대상 : 5명

(‘14.12.1기준)

구 분	현원	공무직 전환대상 (만60세 이하)	퇴직예정자 (만65세 초과)	촉탁계약직 재고용대상 (만61세~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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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직접고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직 전환

○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시점 : 2015.1.1.자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대상 통 보 ※ 정원사전협의 (11월21일)		② 자체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2월11일)		③ 평가결과통보 정원책정요구 (12월12일)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공무직 전환 (‘15.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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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정수센터 → 경영혁신과→ 조직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암사정수센터		암사정수센터→ 경영혁신과→ 인사과,조직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경영혁신과→ 암사정수센터		암사정수센터

○ 자체 심사 평가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4. 12.11.14:00

- 장  소  : 암사정수센터 회의실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행정관리과장

□ 내부위원 :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 외부위원 : 상수도본부 추천노무사 중 선발

- 평가방법 및 심사 내용

□ ‘전환대상자 평가표’<붙임4>에 의거 심사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전환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2		공무직 인력관리 ․ 운영

□ ‘15년 임금 및 근로기준

○ 공무직 노사협약에 따름 – <붙임2> ’14년 협약서 청소분야 임금표

◇ 청소분야 공무직의 임금은 ‘청소분야 임금표(붙임1)에 따르며 ’15.1.1부터 적용함

◇ 초임호봉 적용(단, 군대경력 및 前 경력 인정)

※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 호봉승급, 급여지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제수당은 ‘14년 임금협약에 따름

□ 복무관리

○ 공무직 일괄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공무직 의무, 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

○ 공무직 근무평가 철저(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3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시 공정성 강화

□ 전환과정 시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참여

○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기준 마련

-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 직근 상하급자와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구성시 제척, 사적 이해관계자 심사 기피 및 회피 가능

○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객관적 근무실태 자료 활용

- 준공무직 근무 평가표 활용(2014년 상.하반기)

4		촉탁계약직 관리 (만61세~만65세 청소근로자)

□ 촉탁계약직 근로자 개요

○ 청소와 같은 고령자 적합업무(경비, 주차관리, 운전, 운영지원, 취사)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이후 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신규채용 절차를 거침)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정년후 근로자 관리방식 : 촉탁계약직 채용

○ 준공무직 중 만61~65세는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1년 단위 계약)

○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매년 체결(붙임7 근로계약서 표준(안) 참조)

□ ‘15년 임금 적용

○ 청소분야 촉탁계약직 임금 : <붙임2> 촉탁계약직 임금표 참조

5		퇴직금 정산

□ 퇴직금 정산

○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향후 공무직 퇴직시 일괄정산

○ 준공무직으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근로자중 1년이상 근로한 자 : 준공무직  퇴직금 정산

6		행정사항

□ 전환절차

○ 공무직 전환대상자 정원 책정 사전 협의   : 11월 21일

○ 공무직 전환평가 결과 및 정원책정 요구서 제출  : 12월 12일

○ 신규 채용 절차에 준하여 신원조회(기준등록지 읍면동) 및 신원조사(경찰서).채용신체검사 실시      : 12월 중

○ 고용형태 변경에 따른 사전 안내서 통지  : 12월 중

붙임 :   1. 대상자 명단 1부.

2. 청소분야 임금표(’15년) 1부.

3. 공무직전환 정원책정(사전 협의)요구서 1부.

4. 전환대상자 평가표 양식 1부.

5.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양식 1부.

6.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양식 1부.

7.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