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031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최석진	진경식	한병용		12/05 한규상
협 조

혁신과제 숙의 TF 개최 계획

2014.12.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혁신과제 숙의 TF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12.8.(월) 09:30~11:30

○ 장소 : 주택정책실장 집무실

□ 참석대상 : 14명

○ 자문위원 : 한상삼, 은남순, 서채란, 유기열, 김남근, 김태근

○ 안균오 정책수석보좌관,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 주택정책실 : 주택정책실장, 주택건축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

건축기획과장, 공동주택과장, 재생지원과장

※배석 : 건축정책팀장, 공공관리운용팀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

□ 보고내용 및 논의사항

1) 재개발·재건축 비리척결 및 공공관리 확대방안(재생지원과)

2)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Ⅱ(공동주택과)

3) 집합건물의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건축기획과)

※ 보고내용 및 논의자료 작성 중

□ 추진일정

○ 회의자료 준비 : 사전 배부(이메일 송부)            ‘14.12.05

○ TF 운영 : 분야별 혁신과제 논의 및 의견수렴     12.08~12.16

○ 시장 보고                                        ‘14.12.19

혁신과제 TF 자문위원

□ 인원 : 6명

연번	성명(연령)	분 야	현 직 (직 위)	소 속	연락처
1	서채란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서채란법률사무소	*************
2	유기열	재개발·재건축	대표	엘림토피아 (정비업체)	*************
3	한상삼	아파트 관리	이사장	(사)주거복지연대	*************
4	은난순	아파트 관리	교수	카톨릭대학교	*************
5	김남근	집합건물 관리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
6	김태근	집합건물 관리	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