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978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윤일규	이형삼	엄의식	최홍연		12/05 강종필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2014년 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14. 1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직선거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14년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복지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표창함으로써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4년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2014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Ⅱ		표창 방향

기관(자치구 및 유관기관), 유공공무원(자치구), 시민(유관단체 종사자), 산하 투자출연기관직원(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표창으로 구분

❍ 기      관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복지업무 추진에 공로가 큰 유관기관 표창

❍ 유공공무원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우수직원․복지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

❍ 시      민 : 복지일반, 노인, 장애인 및 자활‧노숙 분야에서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 표창

❍ 투자출연기관 직원 : 복지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산하기관 직원 표창

Ⅲ		표창 개요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 : 총 161명

구 분	분 야	기 관	유공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산하(출연)기관
계	161	20	55	80	6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복지일반	13(자치구)	44	15	2
	노인복지	7		45	4
	장애인분야		7
	자활․노숙인 분야		4	20

표창시기 : ’14. 12월 중

선정절차

(복지건강실)

▸인원 및 표창 기준 마련

표창계획수립

(복지건강실)

▸의결 후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인사과,행정과)

심의선발· 의결

(복지건강실)

표창수여

부상 수여

❍ 기관(자치구) : 인센티브 사업 평가계획에 의거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 자치구 공무원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 시민 및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 부상 수여 없음

추천시 유의사항

❍ 기관별 유공자 추천시 결격요건 심사 철저

-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공적심의의결 대신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Ⅳ		분야별 표창 계획

자치구 및 기관표창(20)

’14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및 어르신 복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 및 단체

❍ ’14년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13)

- 최우수 3, 우  수 4, 모  범 4, 우수노력 2

❍ 서울형 희망복지 어르신복지분야 시책 추진 우수 기관 및 단체 (7)

- 데이케어센터 4,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2, 재가노인지원센터 1

유공 공무원 표창(5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및 복지시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

❍ 서울희망복지 인센티브 평가 우수자치구 공무원 (40)

- 인센티브평가 총괄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5,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1, 네트워크 구축활동실적 3, 행복한 방만들기 실적 2, 푸드마켓‧뱅크 3, 복지전달체계 7, 어르신 일자리 창출 5, 경로당 활성화 3,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2,  장애인 편의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1

❍ 장애인 복지 분야(7)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유공 공무원 7

❍ 위기가정 발굴 유공 공무원(4)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 유공(4)

유관기관 종사자 표창(80)

복지일반, 어르신 복지분야, 노숙인지원 및 자활사업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 직원 및 봉사자

❍ 복지일반(15)

- 김장나눔행사 12, 천원의 희망나눔 캠페인 2, 희망온돌 기금지원 1

❍ 어르신 복지 분야(45)

- 무료급식 3, 데이케어센터 20, 재가노인지원센터 1, 어르신돌보미 4, 재가관리사 2, 어르신일자리 5,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10

❍ 노숙인보호 및 자활분야(20)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표창(6)

서울형 희망복지 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직원

❍ 서울시 복지재단(2)

- 복지 선진화를 위한 각종 조사․연구, 시설 평가인증을 비롯하여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등의 사업에 기여한 바가 큰 직원

❍ 시설관리공단(4)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에 근무하며 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직원

[분야별 제출 서류]

기관 및 자치구 공무원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기관 제외)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기관 제외)
유관기관 종사자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2.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3. 시 홈페이지 등록 내용 요약서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4. 인사기록카드 사본

Ⅴ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검토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2항 ⇒ 수여 가능

-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수여 가능

Ⅵ		소요 예산

표창장 제작 : 11,500원 × 161조 = 1,851,500원

❍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사용 및 부서별 제작

부상금 : 200천원 × 55명(유공공무원) = 11,000,000원(인사과 지원)

Ⅶ		추진일정

표창대상기관 및 대상자 제출 요청	:  ’14. 12.  2

공적심의 및 공적심사 의뢰	:  ’14. 12. 10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행정과)	:  ’14. 12월 중

표창 수여	:  ’14. 12월 중

붙  임 : 1. 자치구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 추천 제외 기준. 1부.

2.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추천 제외 기준. 1부.

3～4.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별첨 1		자치구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 추천 제외 기준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경우,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 및 표창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별첨 2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추천 제한 사유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