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338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이혜경	신상하	하영태	11/05 최홍연

서울재가관리사 노동조합과의 2015년 임금협상 결과 보고

2014. 11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25개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재가관리사 노동조합과의

2015년 임금협상 결과 보고

’15년 서울시재가관리사 노동조합과 자치구 대표(관악구), 서울시와의 4차에 걸쳐 협상한 임금협약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서울재가관리사 : 173명

❍ 수혜대상 : 기초수급대상자와 중증장애인 1,430명(1인당 7~ 8명)

❍ 서비스내용 :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세탁 가사보조, 병원·은행 외출동행,

심부름 등 각종 생활서비스 지원

❍ 지원기준 : 기본급 39,220원/일

- 기본급, 상여금(통상 임금의 160%), 명절휴가비 등

❍ ’14년 소요예산 : 4,212백만원(시비 100%) →*************

□ 협상내용

❍ 일    시 : 총 4 회 【’14.10.16(1차), 10.23(2차), 10.28(3차), 11.4(4차) 】

❍ 장    소 : 관악구청 회의실

❍ 참 석 자 : 총 9 명

- 조합측 : 서울시재가관리사 노동조합 위원장외 1명

- 공무원 : 의장구 대표 4(관악구), 서울시 2명

- 기  타 : 공인노무사

❍ 주요쟁점사항

- 시간급: 5,230원 → 5,600원(7.1%)

※ 최저임금: 5,580원

- 상여금: 160% → 170%

□ 협상결과

노조 요구안	서울시 의견	비 고
ㅇ기본급: 5,600원(1시간당) ㅇ상여금: 170%	******** ********	*********************

□ 향후계획

❍ ’15년 임금협약 조인식 : ’14. 12. 3(화) 10:30

- 서울시재가관리사 노동조합과 25개 자치구 대표(5개 권역별 자치구) 협약서에 사인

참고사항

❍ 서울시재가관리사 노동조합 구성

- 인  원 :  173명(위원장 : 설인숙)

- 사무실 : *******************

❍ 재가관리사 추진 경위

- ‘96. 1. 29    : 『서울가정도우미』운영계획(시방침 제88호)

- ‘96. 4.       :  활동개시(도우미 577명, 수혜대상 2,800명)

- ‘99. 4. 15   :  가정도우미 노동조합 설립(조합원 442명)

- ‘09. 4. 15    :  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변경 활동

※ 매년 임금협상, 2년마다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