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081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명제	김갑수	황인식		12/04 류경기
협 조	공기업1팀장		한정훈
	공기업2팀장		김수경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7기 공익대표위원 위촉계획

2014. 1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투자기관 및 의료원 노사	)		무 □
	●	전문가	:	유 ■	(	노사전문가 공익위원 위촉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7기 공익위원 위촉계획

제6기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공익대표위원의 임기만료(‘14.12.6)에 따라 연임 또는 신규 추천된 대상자를 제 7기 공익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서울모델협의회 개요
❍ 근 거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 ❍ 설립일자 : 2000.8.9. ❍ 대상기관 : 6개 기관(투자 5, 출연 1)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은 서울모델협의회 설립 당시 투자기관이었으나 ‘05년 7월「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9호의 ‘의료사업’ 삭제(‘05.7.1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5.8.13) ❍ 구성인원 : 18명(공익대표위원 6, 노동조합협의회 위원 6, 사용자협의회 위원 6) ※ 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시장)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중 임명 ❍ ‘14년 예산 : 350백만원 - 서울시 분담금 122백만원, 보조금 96백만원, 서사협 분담금 86백만원, 전년도 이월분담금 46백만원

□ 공익대표위원 개요

○ 인  원 : 6명

○ 구  성

- 위원장(1)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천

- 위  원(5) : 서울시 추천 1, 서노협 추천 2, 서사협 추천 2

○ 임  기 : 2년(‘14.12.7 ~ ‘16.12.6), 연임 가능

○ 역  할

- 본협의회 운영(분기별) : 6개 기관 노사현안 논의 등

- 공익협의회 운영(수시) : 본협의회에서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 조정안 마련

□ 공익대표위원 위촉현황

구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 경력	비고
서울시 추천 (위원장)	박태주 (55.1.5)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신규
서울시 추천	김 진 (72.12.27)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연임 (‘12.12.7∼)
사용자 추천 (2명)	박현석 (71.02.21)	법학석사 (박사과정)	∘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 한동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강사	신규
	배인연 (61.06.11)	동국대학원 법학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 한국사회법학회 국제이사	연임 (‘12.12.7∼)
노조 추천 (2명)	맹주천 (71.07.14)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 43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연임 (‘12.12.7∼)
	유상철 (73.04.03)	대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회장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신규

□ 위촉식 개요

○ 일  시 : ‘14.12.17(수) 07:40 (10′)

※ 운영규정 제 3조에 의거 공익대표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6기 위원 임기 : ‘12.12.7∼’14.12.6)

○ 장  소 : 행정1부시장실 (6층)

○ 참  석 : 6명 (행정1부시장, 공익대표위원 5)

	위원장 위촉식 개요
❍ 일 시 : ‘14.12.2(화) 18:10~18:30 ❍ 장 소 : 시장 집무실

○ 방  법 : 본협의회 시작 전 제 7기 공익대표위원(위원장 제외) 위촉장 수여

○ 진행계획

- 7:40   위촉장 수여(공익위원 5명)   (5′)     행정1부시장

- 7:45   인사말씀                    (5′)     행정1부시장

- 7:50   회의장 이동

	위촉장 수여식 후 서울모델 본협의회 개최계획
❍ 일 시 : ‘14.12.17(수) 08:00~ ❍ 장 소 : 본청 8층 간담회장

붙임 1. 위촉장(안).

2. 제7기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 명단(안).

3. 공익대표위원 위촉 업무 흐름도.  끝.

붙임 1

위  촉  장

ㅇ ㅇ ㅇ

귀하를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공익대표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4.12.7 ~ 2016.12.6)

2014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2

제7기 서울모델협의회 위원 명단(안)

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비고
공 익 대 표 위 원 (6)	위원장(서울시대표)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신규
	위원(서울시대표)	김 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연임
	위원(서노협대표)	맹주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연임
	위원(서노협대표)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신규
	위원(서사협대표)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신규
	위원(서사협대표)	배인연	동화노무법인대표	연임
노 동 조 합 협 의 회 (6)	위 원	박정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이재문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김태영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
	〃	홍태성	농수산식품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이선호	SH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심현정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사 용 자 협 의 회 (6)	위 원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정현규	SH공사 주택사업본부장
	〃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

붙임 3

공익대표위원 위촉 업무 흐름도

□ 서울모델협의회 공익대표위원 위촉 업무 흐름도

<서울시노사정 협의회>	통보 → (위원장 임명)	<서울시> 서울시 추천 위원 포함 위촉(6명)
		↑ 위촉의뢰 (4명)
<서사협>	← 추천 의뢰 (2명)	<서울모델>	추천 의뢰 → (2명)	<서노협>
	추천 →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