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신규면허요구 민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의 경우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택시의 과잉공급과 귀 부에서 추진 중인 택시 감차정책과의 상충문제 등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제한해 왔습니다.

3. 그러나 2015년 1월 29일부터 발효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허대수가 총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에서는 택시 신규면허발급이 전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민원인들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요구사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는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뿐만아니라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

가. 감차기간(5년~10년)중이라도 6년 기한의 한정면허공급 허용방안

1) 연차별 감차목표량을 초과 달성시 초과분에 대하여 감차목표량의 10%이내에서 연단위로 6년기한의 한정면허 공급 허용

※ 현행 규정은 감차기간(5년~10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실제 감차실적이 목표량을 초과했을 때 10%까지의 초과분에 대하여 신규면허 공급 가능

2) 면허취소, 감차명령 등 행정처분에 의한 감차시에는 연차별로 감차대수 범위내에서 6년 기한의 한정면허 공급 허용

※ 법인 및 개인택시 감차분 모두가 어렵다면 개인택시 감차 분만큼 신규면허 공급 허용 (서울시 개인택시 연 평균 면허취소 대수 약 30대)

나.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무사고 유지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1) “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개정 후 면허발급 계획 공고시 공고일 이후 면허 발급일 까지는 영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 이외에는 무사고로 인정

2) 법령개정전이라도, 면허발급 신청 계획 공고절차 없이 일정기간(ex) 15년, 20년 등)이상의 무사고 운전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고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영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 이외에는 무사고로 인정

붙임 : 1. 민원 추진경과 1부.

2. 법령개정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12/04 김규룡
협조자	주무관	김세교
시행	택시물류과-33219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