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23991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고광현	성은희		12/04 조현옥
협 조

- 2014년 제6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보고

2014. 1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 치 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보고

'14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4. 11. 28(금) 17:30~18: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중 6명 참석

-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영기획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합 사무처장,

***********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

□ 신청현황

❍ 신규사업 : 1개소 25억원(서초구 부지매입 신축)

❍ 변경사업 : 2개소

(단위:백만원)

자치구	개소	변경 사유	시 비		시비 요청
			변경전	변경후
계	2		8,887	10,512	1,408
종로구	숭인2동	· 부지매입비 지원필요	1,092	2,500	1,408
강북구	송천동	· 대상지 변경	1,856	1,856	-

□ 심의결과

❍ 신규사업 : 1개사업 2,500백만원 지원(조건부 승인)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사업으로 선정시에는 신축비, 용역비, 기자재비를 제외한 부지매입비(1,993백만원)에 대하여 80%(1,594백만원) 지원 ※ 906백만원 반납

❍ 변경신청사업 : 2개사업 1,408백만원 증액

- 승인(1) : 강북구 송천동(소재지 변경)

- 조건부 승인(1) : 종로구 숭인2동(부지매입비 추가 지원 승인)

· 2015년 말까지 현 주차장 매입비용으로 대체주차장 설치·이전

□ 향후계획

❍ '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 : '15. 2월

붙  임 :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및 변경 승인사업 현황 각 1부.  끝.

'14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사업 승인 현황

<신규신청>

자치구	행정동	국공립수	신청 시설 현황		시비신청 (백만원)	심 의 결 과
			시설명	확충방법		승 인 여 부	비 고
서초구	내곡동	5	서초생명숲	매입(신축)	2,500	조건부승 인	·시비 2,500백만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업으로 선정시 시비 1,594백만원 지원

<변경사업>

자치구명	행정동	국공립수	신청시설	요 청 사 항	심 의 결 과
					승 인 여 부	비 고
종로구	숭인2동	1	숭인2동 · '14년 5차 조건부승인 - 부지매입비 미지원	· 부지매입비 추가신청 (당초 신청액 지원 요청) - 1,092백만원 → 2,500백만원(증1,408)	조건부 승 인	·시비 1,408백만원 추가 지원 ·주차장매입비용으로 대체주차장 설치조건
강북구	송천동	1	송천동 · '14년 4차 변경승인 - 소재지변경	· 소재지 변경 - 솔샘로 65길22 → 삼양로 54마길 61	승 인	·소재지 변경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