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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
(경유)
제 목	우이~신설 도시철도 환승통로 설치 관련 손실보상 대상 여부 질의

1. 우이(공사) 제2014-568(2014.7.7) 및 서울메트로 시설처-133(2014.10.30)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실시계획 승인받아 시행중에 있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보상비용은 국고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을 위한 편의(환승)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임으로 우리본부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울메트로에 협의하였으나

3. 사업시행자가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및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과 우이-신설 경전철을 연결하는 환승통로 공사 착수를 위하여 서울메트로와 벽체철거 협의 과정에서「법률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철거되는 벽체에 대한 손실보상을 계속 요구함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환승통로 공사착수 지연으로 전체공정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본부는 서울메트로의 손실보상 요구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업무 관련 부서인 귀 부서의 의견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연결통로 설치계획 1부.

2. 우이-신설선 환승통로 설치관련 의견회신(서울메트로 공문) 1부.

3. 법률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교통정책과 공문) 1부.

4. 사업시행자 협의요청 공문 1부.

5. 벽체 철거로 인한 광고손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안규홍		경전철1과장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	12/04 이은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815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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