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6813
결재일자	2013.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장석민	천정욱	백호		04/03 윤준병
협 조	ITS팀장		김광형
	주무관		임광택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결과 보고

2013. 4. 3(수)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한국스마트카드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수도권도시철도운영기관,(주)한국스마트카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	무 □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결과보고

교통카드 역사서비스센터 및 대중교통안심카드 판매장소 확대와 다인승 후 1인 환승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3. 15(금) 14:00

○ 장    소 : ㈜한국스마트카드 10층 회의실

○ 회의안건

- 역사서비스센터 확대

- 대중교통안심카드 판매장소 확대

- 다인승 후 1인 환승서비스 도입

○ 참 석 자

- 서울시	임광택 주무관, 장석민 주무관

- 한국철도공사	박홍균 부장, 이정규 차장

- 서울메트로	김영하 대리, 표성민 선임

- 도시철도공사	최영도 차장

- 서울9호선운영㈜	신미섭 차장

- 인천교통공사	최윤근 차장, 이영권 과장

- 코레일공항철도㈜ 김동환 팀장, 서정훈 과장

- 신분당선㈜	구진호 차장, 전용철 과장

- ㈜한국스마트카드	조성철 부장, 이병권 과장, 이정욱 과장

□ 회의결과

○ 역사서비스센터 및 대중교통안심카드 판매장소 확대

- 기관별 여건에 따라 확대(도입) 검토 추진

▹ 메트로, 도철 : 기 시행중에 있으며 서비스 호응도가 높음

▹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카드 사용 확정 후 논의 예정

▹ 인천교통공사 : 1개 시범(대표)역사 운영 및 향후 확대 검토

∙ 시범역사 운영방안은 인천교통공사와 ㈜한국스마트카드가 별도 협의 추진

▹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 역무인력 부족 및 재배치 계획 등으로 역직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다만, 역사 내 편의점(GS25, CU) 등에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인 방문 시 편의점으로 안내(안내판 부착 등)토록 추진

∙ 편의점 입구에 서비스 제공처 안내판 부착, 대중교통안심카드 판매 등 관련 운송기관, ㈜한국스마트카드, 편의점 운영업체와 별도 협의 추진

- 기타의견 : 역사서비스센터에서 티머니 카드 외 카드의 서비스 요구 등

○ 다인승 후 1인 환승서비스 도입

- 철도에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 필요

▹ 1인승 후 다인승 환승서비스도 서비스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 대중교통 왕복 이용 시 상이한 운임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 우려

▹ 카드 맵 수정, 정산시스템 개선 등 개발요소가 많아 지속적인 기술검토 필요

- 기타의견

▹ 일부 지자체와 철도운송기관 간 환승손실금 문제 해결 선행 필요

▹ 운송수입금 변화 예측결과 재산정 필요

∙ 현재 예측 결과가 전체 철도 예측액 산정 후 년간 운송수입금 배분 비율로 추정됨에 따라 기관별 예측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따라서, 역별 데이터 추정 후 기관별 예측액으로 재산정 필요

□ 기관별 검토의견 - 기관별 검토의견은 회의결과가 아닌 참고사항임

<서울시>

○ 교통카드 잔액환불 및 잔액이체 등이 가능한 역사서비스와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이 가능한 대중교통안심카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시민편의 개선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임

○ 다인승 후 1인 환승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도출된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 필요

<한국철도공사>

○ 역사 서비스센터 확대는 향후 코레일과 서비스를 공유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코레일 교통카드 사용 확정이후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구축하는 것이 타당

○ 다인승 1인승 환승 관련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 중에 있음

- 기 합의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확대)를 논할 수 없음

- 필요하다면, 서울버스만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

- 다인승 1인승 환승제도 관련하여, 연락운송기관 회의에서 먼저 도입여부를 결정되어야 함

- 연간 손실 추정액 산출 방식이 적정치 않음. 코레일은 경기도, 인천관할역이 대다수임. 따라서, 추정액(114백만원)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역별 데이터를 추출하여 각 운송기관에 제공해 주기를 바람

<서울메트로>

○ 역사서비스 관련

- 모바일 USIM 환불, 오류거래 조회서비스 도입 시 운영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도입되어야 함

○ 다인승 1인승 환승 도입 관련

- 통합환승제 원칙에 입각하여 버스 다인승 환승 후 카드 소지자 1인에 대하여 환승할인 연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이나, 기술적 문제로 시행이 되지 않었던 사항임

- 기술적 문제점이 해소되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결정할 경우 서울메트로는 수용 가능

<도시철도공사>

○ 지하철은 1인 1카드 사용이 원칙이므로 버스 환승 후 1인 환승 허용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더욱이 그간 발생되고 있는 민원 등을 감안 시에도 지자체간 원만한 협의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왕복 운임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연간 1억원에 대한 운임손실에 대한 보전 문제도 논의 되어야 함

- 경기․인천이 버스 다인승 환승 추진을 계기로 진행되는 만큼 경기․인천의 보전 필요

- 더불어 국토해양부가 경기도 M 버스 환승손실금을 지원하는 만큼 경기․인천 M 버스로 인한 환승 보전도 논의되어야 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해하며, 현재 경기․인천시를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예정이므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 다만,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된다면 운영기관의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와 제도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후 추진되어야 함

<인천교통공사>

○ 역사서비스센터 확대 관련,

- 역 업무 추가(증대)에 따른 노사간 협의 필요

- 1호선 역 중 1개역을 선정 티머니 서비스 센터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스마트카드와 구체적으로 협의 필요

○ 무인자판기 설치여부

- 현재 기존 매점에서 일반카드를 판매 중에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판매도 검토 필요

○ 다인승 후 1인 환승의 경우 지자체간 합의가 우선 필요

<코레일공항철도>

○ 역사서비스센터의 확대 적용은 현재 역내에 운영 중인 GS25(편의점)을 통해 서비스 하고, ㈜한국스마트카드, GS25, 공항철도 간 협의하여 서비스처 안내를 위한 게시문을 부착 협의

○ 대중교통안심카드 판매 확대 시행도 역사서비스센터 확대 시행과 동일

○ 버스 다인승 후 1인 환승 서비스 도입은 적용함이 바람직하나

- 정책적인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연락운송회의에서 논의

- 현재 기술적인 검토는 다인승 후 1인 환승만 적용 검토함

- 또한, 민자 철도에 대한 개발기간, 비용 등을 정책 시행 시 고려

- 해당 정책 시행을 위한 기술 자료의 업데이트 배포 및 개발 합동시행 등을 위한 주관 업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술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신분당선>

○ 교통카드 역사 서비스의 확대(티머니)와 관련하여 당사는 역무 운영관련 회사 정책적으로 업무(유인) 효율화를 검토하고 있어, “역사서비스의 확대”의 즉시 적용은 곤란함을 양해바람

- 다만, 신분당선 모든 역무실과 인접하여 GS25 편의점이 입점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동일한 교통카드 서비스(티머니)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교통카드 서비스는 GS25 편의점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홍보)를 제안 드림

⇒ “대중교통안심서비스”를 위한 해당 카드의 판매․홍보 또한 상기와 같이 ㈜한국스마트카드와 GS25 편의점 간 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인승 1인승 환승할인(버스-지하철 환승 시) 적용 관련

- 철도운영기관 간 연락운송회의 개최를 통해 논의

※ 기타, 다인승 1인 환승(버스 다인 - 전철 1인) 할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스마트카드>

○ 다인승 1인 환승 서비스 도입은

- 단말기 수정 등 수집단의 프로그램 수정뿐만 아니라, 다인승을 수용한 교통수단 금액에서 1인승 요금을 제외하고 선 배분 되도록 정산 룰이 제시되었으므로 통합정산시스템 수정도 병행되어야 함

-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추진해야할 방향이 명확히 의사결정 되었으면 함

붙임 :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회의자료. 1부.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천정욱☎2133-2210 ITS팀장 : 김광형☎2133-2251 담당 : 장석민☎2133-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