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1189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운규	12/04 정윤식

교통불용물품[폐자재]처리계획보고

2014. 12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불용물품[폐자재]처리계획보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중 내구년한 경과 및 수리가 불가한 불용품[신호등모듈]에 대해 관련 규정 의거 자원순환과(SR센타) 로 관리전환, 처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고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불용의 결정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 (불용품의 양여)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 지원)

※ 제2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Ⅱ

불용대상 및 수량

구 분	보행등 모듈	신호등 모듈	잔여시간 표시기	경보등	비고
수 량	29개	84개	12조	1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교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발생품으로 내구년한 도래 및 고장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불용품 사진

Ⅲ

보고자의견

불용결정한 물품은 파손 및 구매가액이 소액으로 소요조회 불필요.

대상 물품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자원순환과(SR센타)에 무상관리전환(이관)요청 처리코자 함.

붙임 : 불용결정매각대상 목록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