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839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라도균	박숙미	김태명		12/04 전효관
협 조
	시민인권보호관		염규홍

제1차 시민인권 배심회의 개최 계획

2014.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제1차 시민인권 배심회의 개최 계획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배심사건으로 선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사회적합의(평결) 도출을 위해 배심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4.12.19.(금) 19:00~21:00(2시간)

※ 2014.11.25.(화) 모의 배심회의에서 참관 배심원 의견 반영, 저녁시간대 개최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신청인 ,피신청인, 배심원 13명, 시민인권보호관 3명, 간사 및 서기)

□ 안    건 : **********************

※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로 결정

Ⅱ		세부추진 계획

□ 회의진행

순서	회의 주요내용	설명 및 진행	비 고
1	신청요지 설명	신청인
2	피신청인 설명	피신청인
3	질문/답변	회의주재자,배심원 /신청인,피신청인
4	토론/평결	배심원간
5	합의문(평결)발표/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 전달	회의주재자

□ 배심원 선정 및 선발 : 13명 (전문가배심원 4명, 회의주재배심원 1명,시민배심원 8명)

❍ 전문가배심원 선정 : 5명

-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가 전문가배심원중에서 직권 선정

❍ 시민배심원 선발 : 8명

- 6명 : 150명의 시민배심원단에서 남·여별 및 연령대별로 각각 3명

- 2명 : 25개 자치구 권제순(12개구, 13개구)나눈 그룹 전체에서 각각 1명

※ 시민인권배심원단에서 선정배심원 불참대비 예비배심원 3명 추가 선정

□ 회의진행(참여자 역할)

❍ 회의주재자 : 회의 전체를 관장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질문, 토론주재 합의 유도, 평결문 작성

※ 배심회의만 주재하고 평결 권한은 없음

❍ 배심원  :   배심안건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에게 질문, 배심원간 토론 및  합의도출, 평결문 작성에 의견제시

❍ 신청인/피신청인 : 신청 및 피신청 내용 설명, 회의주재자 및 배심원 질문에 대한 답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40천원

- 회의진행 및 참여 배심원 수당 : 13명 * 100천원  = 1,300천원

- 도시락 및 다과 비용 : 20명 * 7천원 = 14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신청인, 피신청인 배심회의 자료 준비 및 참석 안내  : ‘14.12.5

❍ 배심원 선정 및 선발 안내  : ‘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