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20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최재준	전영주	12/04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 1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기본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건축정책위원회, 서울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운영 중 미비점에 대하여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구체화,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서간 업무혼선 방지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

□ 주요내용

○ ｢건축기본조례｣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각호(제1호 ~4호)로 세분하여 명시함

○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계획가) 및 제37조(공공계획가) 신설

- 건축기본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계획가’의 업무범위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 개정(안)

○ 「건축기본법」에 따라 운영중인 ‘건축정책위원회’, ‘서울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의 심의 대상과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대상임

Ⅳ		평 가 결 과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호(제1호~4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라 운영하는 ‘서울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함.

Ⅴ		결 과 조 치

□ 결과조치 :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 평가자료 1부

2.『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