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89
결재일자	2013.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배진선	김선구	김창보	김경호		06/20 김상범
협 조
	동물정책팀장			김병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위원 위촉계획

2013. 6.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학계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물보호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위원 위촉계획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시장공약 4-8-2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추진경과

▸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12.5.10)

▸ 동물복지위원 추천의뢰(‘12.5.13)

․대상기관 : 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관련 단체, 수의사회, 대학 등

▸ 동물복지위원 추천완료(‘12.5.29)

Ⅱ		복지위원 구성

위원구성 : 10명(당연직 공무원 1명, 외부위원 9명, 여성위원 40%)

외부위원 선정기준 : 동물보호관련 전문성, 분야별 대표성, 도덕성

▸ 동물보호단체 추천의 경우 : 단체의 대표성(임원이상), 소속단체의 규모

(법인여부, 상시활동 회원규모), 추천자 활동경력, 전공, 여성우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경우 : 소속단체 규모, 동물보호 활동경력, 여성우대

▸ 법률가 : 동물보호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위원회 임무 :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행 등 시 동물보호정책 자문

선정세부결과

위촉분야	배정 인원	추천기관	심사대상	선정자 (고려사항)
수의사	1	서울시수의사회	• 손은필 회장	손은필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2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전진경(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	전진경 김현성 (단체 대표성, 법인여부, 활동경력, 여성우대)
		(사)동물자유연대	• 김현성(동물자유연대 이사)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 장병권(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동물사랑실천협회서울지부	•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외부위원	1	농림축산검역본부	• 이귀향(CITI-KOREA)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 윤리위원	이귀향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1		• 윤일섭(호서전문학교 교수) • 김경숙(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 전경옥(동물을 위한 행동) • 한세미(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지부) • 이경남(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 김나라(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세미 (단체규모, 활동경력, 여성우대)
법률가	1		• 유선봉(광운대 법대 교수) • 김동훈(특허법인 오린진변호사)	유선봉 (동물보호 연구실적)
동물보호 생명윤리	3		• 최재천(이화여대 교수) • 우희종(서울대 교수) • 김수정(카톨릭대 교수) • 김진석(건국대 교수)	최재천 우희종 김수정

Ⅲ		위촉식 계획

일    시 : 2013. 7. 2.(화) 14:00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복지위원 : 10명

- 市(1) : 보건정책관

- 외부위원 (9) : 학계 2, 시민단체 4, 법률가1, 생명윤리1, 실험동물1

진행순서

14:00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회 : 동물정책팀장
14:10		경과보고					∘동물보호과장
14:15		위촉장 수여					∘행정1부시장
14:25		인사말					∘행정1부시장
14:30	위촉장 수여식 종료						∘부시장님 퇴실

Ⅳ		1차 회의계획

회의내용 : 동물복지위원장 선출, 동물복지정책 자문회의

진행순서

14:30	복지위원회 1차 회의						∘사회 : 동물정책팀장
14:30		위원장선출					∘위원중 호선
14:40		동물복지 현안보고					∘동물보호과장
15:00		현안사항토의					∘위원장
15:50		마무리					∘위원장
15:50	회의종료
15:50	퇴실

Ⅴ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계		1,144,400원
위촉장 제작	6,600원 X 9개	59,400원
회의 참석 수당	100,000원 X 9명	900,000원
현수막	80,000원 X 1식	80,000원
다과비	7,500원 X 14명	105,000원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복지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선정 결과 1부.

2. 위촉장 시안 1부

3. 좌석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