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28
결재일자	2013.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윤성현	백효석	이용훈		06/20 한문철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사용계획

2013. 6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작은도서관 육성ㆍ지원을 위한 -

예산전용사용계획

주민참여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구별 사업계획서를 평가 검토한 결과 해당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내부 개보수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사용코자 함.

관련 근거

○주민참여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계획(행정지원과 - 2252, ‘13. 3.21)

○주민참여 예산사업계획서 평가 계획(행정지원과 -2835호, ’13.4.9)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2차평가 계획(행정지원과-3308호,’13.4.2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1 ~ 12월

○ 사업내용

- ‘책읽는 서울’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

-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자치구 및 서울시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추진

○ 지원기준 : 전액 시비

2013년 추진계획

○ 소요예산 : 5,985백만원(경상보조금 2,468백만원, 자본보조 3,517)

순번	자치구	사 업 명	보조금 지원(백만원)			비 고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1	중 구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	-	42	42
2	동대문구	북카페 5개소 조성 지원	-	700	700
3	성 북 구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 건립	140	200	340
4	강 북 구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	50	-	50
5	도 봉 구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	58	42	100
6	노 원 구	작은도서관 지역거점화	1,353		1,353
7	은 평 구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	300	200	500
8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	-	1,900	1,900
9	마 포 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도서관(하늘도서관)	567	433	1,000
	계		2,468	3,517	5,985

추진경과

○ '13. 3. 21 : ‘13년 주민참여 작은도서관 조성지원계획 수립

○ '13. 4.  9 : ‘13년 주민참여 사업계획서 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 ‘13. 4. 10 ~ 4. 15 : 현장실사(8개 자치구 9개 사업)

○ '13. 4. 17 : ‘13년 주민참여 사업계획서 서면 및 PT 평가

- 의결사항 : 즉시지원 4개구, 일부지원 : 2개구, 재평가 후 지원 : 2개구

○ '13. 4. 18 : 평가결과 의결사항 및 재평가 일정 통보 : 자치구

- 즉시지급 대상 4개구에 보조금 신청 공문 통보(4.30)

- 일부지원 및 재평가 후 지원 4개구에 2차 평가일정 공문 통보(4.30)

○ '13. 4. 23 : ‘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2차 평가계획 수립

○ ‘13. 5.  1~ 5. 7 : 재평가 대상 4개구 사업계획서 접수

○ ‘13. 5.  8 :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실시

- 의결사항 : 지원 결정

○ '13. 5. 9 : 2차 평가 결과 및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통보(해당 자치구)

○ ‘14. 2월 : 보조금 정산

기대효과

○ 독서문화 시설에 대해 시민이 사업예산에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으로 확충

○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족한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구현하여 문화 불균형 해소

예산전용 계획

○ 예산전용: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고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만 변경

○ 전용사유

- 2013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예산 편성시 8개 자치구 9개 사업에 대하여 개별사업이 아닌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항목의 포괄비로 5,985,000천원을 편성 하였으나,

- 사업의 지속성과 균형성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지역적 불균형 심화등에 대하여 사전평가를 통한 사업의 성과 및 안정 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계획(2013.3.21)에 의거 마포구의 해당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내부개보수비 및 자산취득비(도서, 장비, 서가구입)로 사업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전용내용

○ 마포구 당초예산 및 변경예산내역                                   (단위:천원)

구별	당초 예산액			변경예산액			비 고
	계	경 상 보조금	자 본 보조금	계	경 상 보조금	자 본 보조금
마포구	1,000,000	567,000	433,000	1,000,000		1,000,000
계	1,000,000	567,000	433,000	1,000,000		1,000,000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편성 예산액	증감액 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6,735,000	567,000	567,000	6,735,000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3,217,904		567,000	2,650,904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0-403-01)		3,517,096	567,000		4,084,096

붙 임: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