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361
결재일자	2013.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이충희	진경식	한병용	강맹훈		06/19 이건기
협 조

등촌동 661-6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구의원 면담 결과보고

2013. 6.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SH공사	)	무 □

등촌동 661-6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구의원 면담 결과보고

등촌동 661-6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서구의회 이명호 의원을 방문 면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면담개요

○ 일    시 : 2013. 6. 18.(화) 15:00 ~ 16:30

○ 장    소 : 강서구 등촌동 소재 구의원 사무실

○ 참 석 자

- 임대주택과장, 담당 주무관,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 강서구의회 이명호 의원

○ 면담(반대민원) 요지

- 장기전세주택 건립 적극 반대, 계획철회 주장

- 소수를 위한 게이트볼장 보다는 지역여건 상 어린이집 건립이 타당함

□ 사업개요

○ 대 상 지 : 강서구 등촌동 661-6(대지면적 : 1,708.8㎡)

○ 도시계획사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공공지(폐지)

○ 토지이용현황 : 게이트볼장 이용(2면)

○ 규    모 : 장기전세주택 – 지하2층, 지상 15층, 54세대(49㎡타입)

□ 면담내용

○ 임대주택 밀집지역으로 건립 반대 등

- 등촌동 지역은 6개의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임대주택이 8,000여 세대가   밀집한 지역으로 건립세대수와 관계없이 임대주택 추가 건립은 지역 여건과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철회되어야 하고,

- 사업승인을 이유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강행할 경우 주민과 더불어 공사장에서 농성을 할 것임

-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사전설명 등 이해 설득이 없었음

- 임대주택 내 게이트볼장은 소음 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것임

- 소수를 위한 게이트볼장 건립 보다는 어린이집이 지역여건상 시급한 시설임

○ 장기전세주택 건립의 필요성 제시

-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까지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건립 철회는 어렵고, 민원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면담 결과

○ 계획된 게이트볼장은 민원을 반영한 계획으로 강서구에서 민원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이트볼장을 어린이집으로 변경 건립을 요구 할 경우 적극 검토 예정임

□ 향후 추진 계획

○ 2013.6. 현재 : 공사발주 준비 중(시공자 선정 등)

2013.9.      : 공사착공 예정

○ 게이트볼장 용도변경(어린이집) 요구 시 반영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