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8127
결재일자	2013.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정만근	전결 06/19 김병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번, 김경협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김경협 국회의원이 요청한 물이용부담금 관련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경협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244

○ 요구자료

1. 물이용부담금 관련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 물이용부담금 관련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 물이용부담금 관련 서울시 입장

-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상하류 지역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정부와 상하류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기존의 정부 주도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각계 각층에서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부담금을 운영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이 환경부 독점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부담금이 정부 재원으로 변질되고 있음

- 서울시는 부담금이 도입 취지에 맞게 상수원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간 유역협력 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봄

- 이에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13.4.11)하였고, 수차례 논의 끝에 서로간 의견에 접근, 서울시장-환경부장관 간담회('13.6.6)에서 제도개선 추진에 합의하였음.

※ 요청사항 : 위원회 의결구조 개선, 사무국 독립 및 지자체 참여, 국가책임사업 국비 투입

※ 합의사항 :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환경부+5개 시도, 세부사항 논의)

․위원회 의사결정 : 지자체 의사가 우선되는 구조로 개선

․사무국 조직개편 : 환경부 독점에서 지자체 참여로 개선

․기타 : 국가사업 점진적 국고투입, 토지매수심의위원회(지자체 참여) 운영 등

- 서울시는 이번 합의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하류 지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와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안 마련

- 한강수계 5개 시도가 공동 연구중인『한강수계관리기구 조직개편 방안('13.4~8)』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미 선
	☎2133-3767	주무관	곽 도 현
	작 성 일 :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