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4828
결재일자	2013.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영숙	김영환	황보연		06/19 정효성
협 조	정보공개지원팀장		박숙희
	대외협력팀장		장영민

'13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2013. 6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3.6.18(화), 15:30

※ 시장님 참석시간 : 15:30~15:45(인사말씀 및 위촉장 수여)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    석 : 시장님, 위원회 위원 19명(외부위원 14, 시의원 2, 당연직 3)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사업계획 보고, 토론 및 환담 등

○ 안    건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보고

□ 진행순서

◈ 개회 및 안내(대외협력담당관)

◈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시장님)

※ 신규위촉 대상 :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등 11명

◈ 위원장(호선) 선출(기획조정실장)

◈ 안건보고 및 토론(위원장)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토론

※ 다과를 하면서 남북관계, 향후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

□ 소요예산 : 2,640천원

○ 위원 수당지급 : 2,100천원

- 산출내역 : 14명 × 150,000원(참석수당, 2시간 이상)

※ 당연직위원 및 시의원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속기사 수당 지급 : 300천원

- 산출내역 : 시간당 150천원 × 기본 2시간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다과비용 : 240천원

- 산출내역 : 40명 × 6,000원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기금,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별첨 :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13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보고자료 1부.   끝.

<별첨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1	남북 관계		임동원 (1934)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현) ∘ 인제대 석좌교수(현) ∘ 통일부 장관 ∘ 국가정보원장	신규위촉
2	남북 관계		이봉조 (1954)	극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현)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현) ∘ 통일연구원 원장 ∘ 통일부 차관	신규위촉
3	남북 관계		고경빈 (1957)	평화재단 이사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신규위촉
4	남북 관계		김연철 (1964)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코리아연구원 원장 ∘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박사	신규위촉
5	남북 관계		정경란 (196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신규위촉
6	남북 관계		김진향 (1969)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 세종연구센터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 경북대학교 정치학 박사	신규위촉
7	남북 관계		정욱식 (1972)	평화네트워크 대표	∘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 고려대 정외과	신규위촉
8	법률		백승헌 (1963)	백승헌법률사무소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신규위촉
9	언론		김현경 (1964)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 MBC 통일방송연구소 부장 ∘ MBC 통일전망대 진행 / 팀장 ∘ 배재대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교수	신규위촉
10	문화 예술		강맑실 (1956)	사계절 출판사 사장	∘ 사계절출판사 편집장 ∘ 한국출판인회의 소식지 ‘책과 사람’ 편집위원 ∘ 한신대 신학과, 중앙대 대학원 신학과	신규위촉
11	문화 예술		박현정 (1962)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 삼성생명 마케팅전략그룹 전무 ∘ 여성리더십연구원 대표	신규위촉
12	남북 관계		김근식 (1965)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현) ∘ 민화협 정책위원(현)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현) ∘ 2007 남북정상회담특별수행원	'12.6월 위촉 (~'14.5.31)
13	북중 관계		이남주 (1965)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현) ∘ 세교연구소 소장 ∘ 중국 북경대학 법학박사(정치학 전공)	'12.6월 위촉 (~'14.5.31)
14	통일교육		조정아 (1966)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 민주평통 상임위원 ∘ 통일부 자문위원(통일교육) ∘ 서울대 교육학 박사	'12.6월 위촉 (~'14.5.31)
15	시의원		김인호 (1967)	시의원(재경위) 동대문3(민주)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이사
16	시의원		강신표 (1961)	시의원(재경위) 비례대표(한나라)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 겸 사무처장(현) ∘ 택시노련 서울지역 본부장(현)
17	공무원		정효성 (1957)	기획조정실장	∘ 행정국장 ∘ 대 변 인
18	공무원		최동윤 (1957)	경제진흥실장	∘ 감사관 ∘ 상수도사업본부장
19	공무원		한문철 (1958)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경영기획관

(2013. 6.18 위촉식 기준)

<별첨 2>

'13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보고자료

	회의개요
◇ 일 시 : ’13.6.18(화) 15:30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안 건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3.  6.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남북관계 변화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Ⅰ		추 진 현 황

○ 북한 용천역 열차폭발 피해지원('04)을 계기로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기금확보 등 남북교류의 기틀 마련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04, '05년 1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했고, '13.6월 현재 조성액은 189억원임

※ 북한 용천역 열차폭발 피해에 대해 서울시 직원 등의 성금으로 3억7천만원 지원

○ '05년부터 현재까지 총68억을 교류협력사업에 집행했으며, 수해구호지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와 같은 보건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주로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내 역	지원액
인도적 지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 지원(4건)	1,956
인도적 지원	북한 수해지역 밀가루 지원 등 재난재해 구호 지원(3건)	735
인도적 지원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 등 식량지원(2건)	2,030
문화교류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 연구비 지원 등 문화교류(5건)	1,624
학술‧교육 등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등 학술‧교육 지원(7건)	425
합 계		6,770

○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조치('10.5.24)가 지속되고 핵실험('13.2)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11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 '12년 이후에는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와 같은 학술‧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Ⅱ		'13년도 사업계획

◈ 경평축구, 서울시향 평양공연 등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 문화분야 교류사업,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지원과 같이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 '13년도 사업 : 총4,491백만원, 6개 사업

□ 세부사업계획

①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1,000백만원)

<경평축구>

○ 의  의 : 암울했던 일제시대 민족혼을 일깨웠던 역사적인 대회로 서울-평양 교류복원의 상징성이 있음

○ 추진경과

- '29~'46 :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총8회 개최

- '12. 2 : 정부는 경평축구, 시향공연 등의 추진에 협조의사 표명 (통일부 장관-박원순 시장 면담)

- '13. 1 : 신년사에서 경평축구, 시향공연 추진 의지 표명(박원순 시장)

○ 지원내용 : 평양 축구대표단 체류비, 제반 행사운영경비 등

<서울시향 평양공연>

○ 추진경과

- '11.9 : 북측의 초청으로 방북하여 의향서 체결(서울시향-조선예술교류협회)

- '12.3 : 정명훈 감독 지휘, 북 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

○ 지원내용 : 서울시향 협연단의 북한 체재비, 제반 행사운영경비 등

②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1,500백만원)

○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밀가루, 옥수수 등 식량 및 학용품 지원

- 민간단체의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우선 지원

③ 보건의료 지원사업(1,000백만원)

○ 북측 낙후 의료시설에 의료장비, 의료용 소모품, 의약품 등 지원

④ 환경분야 협력사업(400백만원)

○ 벌채와 병충해로 황폐해진 북측의 산림복원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약, 묘목 등을 지원

○ 온실가스 감축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⑤ 민간단체 지원(91백만원)

○ 남북평화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13.6.12)

- 지원금액 : 91백만원((사)김대중평화센터)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일시/장소 : '13.6.14(금) 15:30 / 연세대김대중도서관, 63빌딩 ․참 석 : 이희호 여사, 통일부 장관, 서울시장 등 1,300여명 ․주요내용 : 남북평화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 및 기념식 ․발 제 : 평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핵 어떻게 다룰 것인가(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⑥ 재난재해 구호지원(500백만원)

○ 수해, 대형참사 등 재난피해를 입은 북한지역에 식량, 식수, 의약품 등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자 지원

Ⅲ		향후 추진방향

□ 최근 남북관계 동향

○ '12.12 / '13.2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3차 핵실험

○ '13. 4. 8         북한,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발표

○ '13. 6. 9~6.10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 6.12~6.13 양일간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

○ '13. 6.11         남북당국회담 개최 무산

□ 추진방향

◈ 북측과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유지를 위해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연계하여 추진

◈ 사업추진여견 변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사업 우선순위, 추진방법 및 체계 등에 대해 사전 검토‧준비

○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등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사업 우선 재개

○ 서울시향 평양공연, 경평축구 등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은 '11년 방북하여 북측과 합동연주회 ‘의향서’ 체결

- 경평축구는 대통령 공약 및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

※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순수 문화교류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추진시기 및 방법, 대상 등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남북관계 개선시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사업 적기 추진

-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