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9675
결재일자	2013.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물종량제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섭		이은엽	代이상진	김용복	06/18 임옥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요구 자료 제출(요구번호 244번, 김경협 의원)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경협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갑)

요구번호 : 244번

요구자료 :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관련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관련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 종량제 시행시기

구 분	'13.1월	'13.3월	'13.4월	'13.5월	'13.6.1	'13.6월중	‘13.7.1	‘13.7월 이후
공동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서	도봉 서대문	구로 강북 강동	성북,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용산, 성동 광진	양천, 관악 중랑, 은평	마포 서초
단독주택	이미 시행 18개구+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 종량제 시행방식

구 분	봉 투	납부필증(스티커)	RFID(세대별․차량)
공동주택	종로, 강서, 강남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성동,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15개 자치구)	금천, 영등포, 서초(세대별)
			도봉, 마포, 양천, 구로(차량)
단독주택	이미 시행 18개구 + 양천, 강서, 강남, 영등포	노원, 서초, 송파

※ 공동주택의 납부필증방식, 차량 RFID방식은 현 정액제와 세대별 종량제의 중간단계로 공동주택 단지별 수수료 부과방식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시행을 통한 2013년말까지 25개 전자치구의 종량제 전면실시

- 416만세대중 357만 세대(85.8%) 종량제 시행중('13.6.1 기준)

○ 세대별종량제에 비하여 단지별종량제의 감량효과 저조 예상

- 단지별 음식물쓰레기의 총 배출량에 대해 세대별로 균등 부과함에 따라 공동주택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지가 미흡

○ 실질적 감량효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 유도

- 공동주택지역의 세대별 종량제 RFID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2014년부터 년차적으로 소요비용 예산 반영 시행(국비, 지방비 매칭사업)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은엽
	☎2133-3740	주무관	김민섭
	작 성 일 :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