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636
결재일자	2013.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1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도시안전실장
박병규	조재관	형태경	천석현		06/18 김병하
협 조
	보도정책팀장			이덕기
	보도관리2팀장			박춘배

보도공사 부실관리 현장 조치계획

(연남동 휴먼타운 가로개선공사)

2013. 6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마포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도공사 부실관리 현장 조치계획

(연남동 휴먼타운 가로개선공사)

2013년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한 보도공사장 점검 결과 공사관리가 부실한 공사장에 대하여 엄중 제재 조치코자 함

Ⅰ		관련 규정

○ 도로법 38조(도로의 점용)

- 제1항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항 :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표시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1항제1호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 '보도블록 10계명'(시장방침 제134호)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부실벌점 관리 등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Ⅱ		공사현황

○ 공 사 명 : 연남동 휴먼타운 가로개선공사

○ 위    치 :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 138 주변

○ 공사개요

- 길공원길 도로정비 폭 13m, 연장 300m

- 하 늬 길 도로정비 폭  8m, 연장 460m

- 가로등 및 보안등 선로굴착 및 복구 3.09a

○ 공 사 비 : 321백만원(시비)

○ 공사기간 : 2012.12.31 ~ 2013.12.31

○ 도 급 자 : (유)연일 종합조경 대표 성문정외 1개사

○ 발주기관 : 마포구청 주택과

○ 위 치 도

성산로

연남로

Ⅲ		점검결과

□ 공사 현황

○ 도로관리청인 마포구청 시행공사로, 시행부서(주택과)에서 도로관리부서(토목과)와의 도로 점용(굴착․복구)허가에 따른 절차 미이행

○「연남동 휴먼타운 가로개선공사」중 가로등 및 보안등 선로 굴착․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임

□ 점검 결과

○ 안전관리 : 공사 전구간 안전관리 부실

- 공사안내간판,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

- 보도상 공사자재 및 잔재를 무질서하게 방치하여 안전사고 우려

(보도폭 2~4m 중 폭 1~2m 구간 자재 및 잔재 방치)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 미확보

▲ 보도상 공사잔재 방치	▲ 보도상 공사잔재 방치, 보행로 미확보

○ 품질관리 : 보도블록 간격 과다, 조각블록 사용 등 전반적인 조잡 시공

▲ 조각 블록 시공	▲ 보도블록 간격 과다 및 잔재 방치

Ⅳ		조치계획

○ 시공업체 : 입찰참가제한 및 재시공조치

-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공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 전구간의 안전 및 품질관리 소홀로 부실․조잡 시공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의거 자치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제한 조치토록 마포구(주택과)에 통보

- 안전관리 부실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보도블록 간격 과다 및 조각블록 사용 등 품질관리 부실사항은 재시공토록 시행기관(마포구 주택과)에 요청

○ 공사감독자 : 징계조치

- ‘12. 4.25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이후, 보도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및 「보도포장 설계․시공 매뉴얼」 제작 배부 등 우리시의 보도공사 관리 개선 의지를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마포구(주택과)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마포구(감사담당관)에 징계 조치토록 요구

○ 비관리부서 도로점용허가(협의) 절차 이행

- 마포구 도로관리부서외 타 부서(주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등)에서 시행하는 보도공사인 경우에도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협의) 절차를 이행토록 마포구 토목과에 요청

Ⅴ		행정사항

○ 마포구 주택과

- 부실․조잡시공한 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

- 지적사항 시정 및 재시공 조치

○ 마포구 감사담당관

-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마포구 주택과 관련 공무원(담당자 및 결재선상 관리자 포함)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징계 조치

○ 마포구 토목과

- 타부서(주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는 보도공사의 경우에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협의) 절차 이행토록 조치

붙 임 : 1. 보도공사장 점검 사진 1부.

2. 관련 법규(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