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행위 근절 및 단속강화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666(2014.11.28.)호와 관렵입니다.

2.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금지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3. 각 자치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신고(또는 요구,조장,방조)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자치구 지회로 하여금 회원들이 허위로 신고(또는 요구, 조장, 방조)하는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관계 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부동산거래신고 불법행위 근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위례·동탄 등 신도시, 대구·울산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다운계약,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이오니 각별한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서울시에서 수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즉시 신고제의 운영을 재차 강조하오니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개설(변경)등록, 지도점검 및 단속시 적극 안내하여 매매계약체결 즉시 실거래 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행위 근절 및 단속강화 요청 공문 1부.

2. 부동산거래 즉시 신고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12/04 남대현
협조자	주무관	고용수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시행	토지관리과-24304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