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5976
결재일자	2013.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정빈	한규상	류훈	이제원		06/18 문승국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운용팀장			김창규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주무관			이창구

2013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6.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6. 12(수) 14:00~17:1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8명(내부위원 2, 시의원 3, 외부위원 13) - 내 부( 2명) :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 3명) : 김미경, 김형식, 박진형 - 외 부(13명) : 조명래, 강준모, 이경훈, 김학열, 서채란, 민승열, 김광현, 진정화, 신중진, 김성홍, 이광환, 김희옥, 이창무 ○ 개최결과 - 심 의( 1건) : 보류 1건 - 자 문( 3건) : 조건부동의 1건, 보류 2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453,329㎡)

- 내  용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심의결과 : 보 류

□  다음 사항에 대해 수권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후 결정할 것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지구와의 중첩되는 구간은 경제진흥실과 협의하여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미술작품을 활용한 가로조성 계획은 가로의 특성, 보행 편의성 및 연계, 스트리트 퍼니처로 대체 등을 공공조경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가로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허용도 지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주거지역 내부의 맞벽건축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검토 필요

- 1963년 최초 결정된 방화지구는 여건 변화 등을 고려, 유지 또는 조정 여부 등 검토 필요

② ③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및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794,532㎡)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독산동 441-6번지 일대(191,689㎡)

- 내  용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 자문결과 : 보 류

□  다음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필승아파트, 시흥동 113-112번지 용도지역간 변경은 타당성부족 및 절차 재검토

- 삼성산과 안양천의 동서축 연계 검토

- 실제 주거, 근로자 수요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용도계획 수립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의 정합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 검토 (대한전선부지, 군부대부지, 시흥사거리 상업지역 전면부 등)

-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부지내 종합병원 도입(허용용도 범위 완화) 여부검토 필요

- 대명시장 특별계획구역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

-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의 공원조성 내용은 실제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건축계획 등 세부개발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완할 것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필요

- 구역내 용도지역변경은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변경가능

- 지하철 역사 위치, 시흥대로,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업무복합용지, 초등학교, 공공청사의 적정 배치 검토

- 복합용지의 주거비율 50%이하 유지 여부 및 밀도계획 등 검토

④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공공개발센터>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일대 (18,953.7㎡)

- 내  용 :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및 지구단위계획 자문

○ 자문결과 : 조건부동의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절차 진행할 것

- 용산역 및 용산전자상가 등 주변지역과의 보행 연계는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용산역 연결통로는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공공성이 증진될 수 있는 형태로 조정 검토

- 건축물 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물 형태 및 입면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시 심도있게 검토할 것

- 주변 여건(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및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차원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 원효전자상가내 공익시설 도입 관련, 법리적 문제 및 전자상가 소유자의 민원 최소화 방안 검토

-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