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 목	행정심판 건의사항(민원) 회신

1. 강남구 사회복지과-39972(2014.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는 장애등급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이 지연되어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우선 재결기간이 다소 지연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복잡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심판건수가 날로 증가추세(2012년 대비 2013년 15.5%, 2013년 대비 2014년 5.6% 증가)에 있고, 특히, 장애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의 결정과는 달리 별도로 장애유형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심리·의결에 반영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재결기간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4. 이의 개선을 위해 서민생활관련 행정심판청구건(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처분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심판청구 증가추세에 맞춰 인력을 재조정하고 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결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등급과 관련한 심판청구건에 대하여는 서민생활 관련 심판청구건에 준하여 처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김문희		간사	오승호		간사장	12/04 정석윤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750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
전화	02)2133-6697	/전송	02)2133-0821	/	kmh26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