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8221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성운용	차석철	김현식	한제현		12/04 조성일
협 조

『동절기 대비 노유자시설과 주요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표본안전점검 및 기동안전점검 실시계획

2014. 12.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안전관리자문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동절기 대비 노유자시설과 주요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표본안전점검 및 기동안전점검 실시계획

동절기를 대비하여 안전에 취약한 노유자시설에 대한 표본안전점검과 우리시 주요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외부 전문가 기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고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표본안전점검 계획(‘13.12.27, 도시안전실장 방침)

공사장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14. 2. 25)

주요 안전관련 시설물 대상 전문가 기동안전점검단 운영계획

(도시안전실장 방침, ’14. 3. 11)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4. 12. 08(월) ~ 12. 22(월), 기간 중 9일

점검대상 : 16개 대상시설(표본안전점검 8, 기동안전점검 8)

점검분야 : 6개 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점검자 : 합동점검(안전전문가 + 공무원)

Ⅲ		주요 세부계획

표본안전점검 대상 : 총 8개소

○ 표본안전점검 대상 선정 표본추출 집단

-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인 노유자시설 296개소 중

- 특별관리가 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D,E급)을 제외한 C급 시설과 준공 훈 30년이상

지난 B급 시설 중 선정

기동안전점검 대상 선정 : 총 8개소

○ 점검 당일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1~2개소)

- 시설 규모 및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점검단 구성

○ 공무원

- 市 도시안전과 안전점검팀장 등 6명(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가스)

- 관할 소방서 2명(소방)

○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 선 발 : 市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중 위원별 일정 확인 후 선정

- 참여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가스

Ⅳ		주요 점검내용

표본 및 기동안전점검 주요 점검내용

○ 혹한기 및 폭설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대비 실태 점검

- 혹한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옥상수조 등 건물주변 누수 및 결빙 위험 여부

- 혹한기 사회복지시설 등의 결빙으로 인한 수도동파 위험 및 단수사고 대비

- 겨울철 폭설시 재난약자시설 부속구조물 등의 붕괴위험 여부

- 겨울철 전열기구 등의 사용 증가에 따라 전력사용 계약량 부족 여부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사회복지 및 재난약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상시배치 등 이행 여부

- 안전성 및 개별 정기검사 등 이행 여부

- 유사시 긴급 대피시설(통로) 확보 및 기능유지 여부

-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 구역별, 분야별 확인점검 책임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기타 시설분야별 취약요인의 안전성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 건축물 및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탈락 등 손상 여부

- 전기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 소방 및 가스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 유사시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 시설물 설치기준, 긴급대피체계, 인력 및 장비 확보 등

○ 각종 안전점검・검사・시험 이행 여부

-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방, 기계, 전기, 가스설비 등

○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상태 등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훈련 등 실시 여부

Ⅴ		점검방법 및 결과조치

점검방법

○ 표본 및 기동안전점검

- 점검 분야별(6개분야) 중점사항 안전점검표 의거 점검

- 허가, 신고, 등록, 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시설물 현장 방문 점검자 회의 및 시설물 관리부서 안내하에 대상시설 합동점검

- 건축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재난위험요인을 건축설계도면(약식도면), 배관망도 등과 비교, 진행상황 점검 등

결과조치

○ 현장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권고

○ 점검 중 지적(권고)사항은 점검결과 종합보고 후 시설물 관리부서로 공문 통보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해당시설 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요구

-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검토 및 보완조치 후에 순차적

으로 개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

Ⅵ		행정사항

안전점검 일정 안내

○ 시설물 관리주체(해당부서 등) 및 안전전문가에게 점검대상 · 일정통보 및 협조 요청

- 2014. 12. 11 : 점검 일정 등 안내(시설물 관리부서, 안전전문가)

- 2014. 12. 15. ~ 12. 22 : 표본 및 기동안전점검 실시

- 2014. 12. 26 : 점검결과 종합 보고 및 관리부서 통보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수자원, 치수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수당 지급액 : 6,682,500원(247,500원/일/명 : 27명)

(※ 점검참여 위원수는 예상인원으로 점검계획 방침 결재 후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하여 결정)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기술단가표

(경영 2012-3170호)에 따라 지급

○ 수당 지급방법

- 점검완료 후 점검일수에 따라 세액 원천징수 후 은행계좌로 일괄 무통장입금

※ 붙 임 : 1. 12월 표본안전점검 및 기동안전점검 일정 각 1부.

2. 안전점검 착안사항(분야별) 1부.

3. 안전전문 의견서(양식) 1부.

4.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경영2012-3170호) 1부.  끝.

【붙임 1】

12월 동절기 노유자시설 표본안전점검 일정

번호	시 설 명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리주체	소유 주체	안전 등급	준공년도	총면적 (㎡)	지 번	비 고
1	영락보린원	용산구	가정복지과	민간	B	1955-07-30	3,333	용산구 후암동 370	12.10(수)
2	안식관	성북구	어르신사회복지과	민간	B	1970-04-07	1,500	성북구 정릉동 410-4
3	우성장애인요양원	강동구	사회복지과	민간	C	1987-12-30	1,114	강동구 고덕동 298	12.12(금)
4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강동구	사회복지과	민간	C	1981-09-11	3,940	강동구 상일동 126
5	강남보육원	강남구	보육지원과	민간	C	1989-10-07	1,359	강남구 개포동 1057-9	12.17(수)
6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복지정책과	공공	C	1991-11-20	2,131	강남구 일원동 12
7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사회복지과	민간	B	1966-11-25	2,524	구로구 가리봉동 131-1	12.19(금)
8	임원요양원	금천구	사회복지과	민간	B	1978-09-11	1,844	금천구 독산동 959-23

12월 외부전문가 기동안전점검 일정

연번	일 자	분 야	해당시설	점검분야	비고
1	12.08(월)	건축·전기·기계	빗물펌프장 공공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근무자 근무 실태	2개소
2	12.11(목)	건축·전기·기계	빗물펌프장 공공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근무자 근무 실태	2개소
3	12.15(월)	건축·전기·기계	빗물펌프장 공공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근무자 근무 실태	2개소
4	12.18(목)	토목·전기·기계	공동구,터널,지하차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근무자 근무 실태	1개소
5	12.22(월)	토목·전기·기계	공동구,터널,지하차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근무자 근무 실태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