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486
결재일자	2013.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성	권민	김용복		06/17 임옥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영수

부가세 대응 추진사항 보고회의 개최결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세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집단에너지사업 과세 대응 보고회의 결과

	회 의 개 요
□ 일시/ 장소 : 2013. 6.13(목) 11:20～11:50, 행정1부시장실 □ 참 석 : 총 12명 □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재정담당관 □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외 4명, 법무법인 태평양 조일영, 김필용변호사 □ 안 건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과세에 대한 대응방안

1. 국세청 부과예고 및 진행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첨부 자료)

○ SH공사는 본건 최종판결시까지 행정적, 재정적 조치 및 담당

○ 대표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일관성 있는 대응 조치

○ 적부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고지부과 건에 대한 조치

○ 관련법에 의해 징수 유예 신청 조치하고 조세심판 등 청구

3.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치

○ 과세전 적부심의 청구하여 소송시 유리한 전략수립 필요

○ 향후 관련절차에 의한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니 적부심 및 이의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이행하여 전략적 접근 추진

4. SH공사는 채무감축에 영향이 없도록 회계관리 및 재원확보 조치

※ 첨부 : 보고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