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487
결재일자	2013.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성	권민	김용복		06/17 임옥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영수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관련 TF 회의결과보고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세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관련 TF 회의결과보고

집단에너지사업 과세 및 예고 통지에 따른 추진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3. 6.12(수) 14:00~15:00

○ 장    소 : 기후변화정책관실

○ 참    석

-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업무담당 등

- SH공사 이건희 팀장,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문경성 실장 등

- 법무법인 태평양 김필용변호사, 세무법인 이촌․세조(이경우세무사)

○ 논의사항 : 부가세 과세통지에 따른 향후 대응 및 추진절차 논의

□ 협의사항

1. 부가세 과세통지 및 대응 일정검토

○ 과세 금액중 부과시효 도래분의 200억원이 고지부과되었으므로 SH공사는 징수유예 신청 등 신속한 대응 요망(기후환경본부)

○ 적부심사 신청도 7월초가 기한임으로 6월20일까지 초안 작성후 2차례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람(기후환경본부)

○ 고지부과금액의 납기가 6.30일이며, 다음주까지 이경우 세무사로 하여금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토록 하겠음(SH공사)

○ 징수유예 신청시 9개월까지 가능함으로 금년말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 다음주까지 신청서 작성하겠음(이경우 세무사)

○ 일부 금액이 고지되어 적부심과 분리 대응이 필요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실익이 낮은 적부심보다는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바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음(법무법인 태평양)

2. 고지서 발급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안)

○ 징수유예는 ‘집단에너지사업 위수탁 협약’ 및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연내 에산편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신청하고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명의로 양천세무서 신청 검토 (SH공사)

○ 현재 조례 및 관련규정에 의해서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임으로 공사에서 처리 요망(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신청을 사업단에서 하더라도 세액납부 등은 공사에서 함(SH공사)

○ 부가세 관련 대응 및 처리는 SH공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임으로 유예신청 및 고지세액 납부 등은 공사에서 조치함(기후환경본부)

3. 법무법인의 쟁점사항 검토의견

○ 3가지 쟁점사항중 ‘수탁업무의 부과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는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재료비 과세, 신의성실 원칙 유배에 대하여는 승산이 있음. 다만 적부심단계에서는 신의성실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함(법무법인 태평양)

○ 쟁점사항에 대한 면료한 분석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고, 부가세법 제6조5항, 상법 103조 등의 심도있는 분석과 재료비 제외 논리 정리, 관련 판례 등 신속한 조사 추진요망(기후환경본부)

4. 2006년 1기분 부가세 납부방안 검토

○ 예고없이 부과된 고지금액 200억원중 집단에너지 부분은 196억이며, SH공사는 국세청과 다툼에 유리하기 위해 사업단을 납부 주체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업무위탁 조례’ 등 규정에 의해 특별회계 납부는 현실적으로 불가 함(집단에너지사업단)

→ 관련 규정 및 자금차입 방안 등 불가사유와 검토 의견 제시

○ 징수유예 및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치면 년말에는 과세액 납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SH공사는 재원 마련 준비를 하여 주기 바람(기후환경본부)

○ 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으로 재료비의 세금계산서 매입주체 변경(서울특별시로 하고, 집단에너지사업단 부기 등) 등 신속히 개선조치하기 바람(기후환경본부)

□ 희의결과

○ TF회의는 7월까지는 매주 목요일 14시에 정기적 실시

- 단, 다음주는 6.21(금) 14시 개최

○ 법무법인에서 적부심 절차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

- 적부심 필요성과 조세심판원으로 바로 추진하는 방안 등 검토

○ SH공사는 6월15일까지 대리인 선임 관련 계약 등 조치

※ 첨부 : 회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