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61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06/17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9번, 김용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129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재정 관련

- 2013 채무감축단 운영 현황 및 계획서

- 2010년~201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부채 및 채무 현황

- 201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부채 증가 상세 내역

- 201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채무감축 목표 대비 실제 채무감축 내역

- 2010년~201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 2013 채무감축단 운영 현황 및 계획서

○ 채무감축 T/F(3부시장 연석회의) 운영으로 채무감축 장애요인 해소

- ‘13.2~6월 현재 10회 개최

○ 채무감축 실무T/F(경영기획관 주재)를 통한 채무감축추진 상시 실무점검

- ‘13.2~6월 현재 12회 개최

○ 분기별 채무관리 방안 및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시 및 투자기관) 등

※ 채무감축추진단장 : 경영기획관 겸직

□ 2010년~2013년 5월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부채 및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5월
부채 총계			255,364	265,202	274,086	-
채무 총계			196,106	186,662	187,212	188,605
서울시		부채	49,795	45,093	45,745	-
		채무	38,177	31,761	29,662	29,447
투자기관		부채	205,569	220,109	228,341	-
		채무	157,929	154,901	157,550	159,158
	서울메트로	부채	30,701	32,405	33,035	-
		채무	22,201	24,472	24,328	24,618
	서울도시철도	부채	11,521	11,013	10,433	-
		채무	8,208	7,483	6,830	7,038
	SH공사	부채	162,316	175,254	183,351	-
		채무	127,516	122,671	125,882	126,992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419	683	986	-
		채무	4	275	510	510
	시설관리공단	부채	612	754	536	-
		채무	-	-	-	-

※ 부채는 매회계년도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후 확정(‘12년 서울시 부채 및
채무는 결산진행중)

□ 201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부채 증가 상세 내역

○ 시 및 투자기관 부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A)	2011년 (B)	증감 (A-B)
계		274,086	265,202	8,884
서울시		45,745	45,093	652
투자기관		228,341	220,109	8,232
	서울메트로	33,035	32,405	630
	서울도시철도	10,433	11,013	△580
	SH공사	183,351	175,254	8,097
	농수산식품공사	986	683	303
	시설관리공단	536	754	△218

- 시 및 투자기관의 부채는 전년(26조  5,202억원) 대비 8,884억원 증가

□임대보증금 5,791억원 증가(‘11년 4조 7,563억원 → ’12년 5조 3,35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034억원 증가(‘11년 6,258억원 → ’12년 7,292억원) 등

※ 부채는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후 확정(‘12년 서울시
부채는 결산진행중)

□ 201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채무감축 목표 대비 실제
채무감축 내역

○ 시․투자기관 채무감축 실적 (5/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채무(A)	채무감축 목표		감축내역
			2014년말 채무(B)	감축액 (B-A)	2013.5월말 채무(C)	감축액 (C-A)
계		199,873	130,425	△69,448	188,605	△11,268
서울시		32,554	20,690	△11,864	29,447	△3,107
투자기관		167,319	109,735	△57,584	159,158	△8,161
	서울메트로	23,227	31,465	8,238	24,618	1,391
	서울도시철도	8,089	6,096	△1,993	7,038	△1,051
	SH공사	135,789	70,807	△64,982	126,992	△8,797
	농수산식품공사	214	1,367	1,153	510	296

□ 2010년~2013년 5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투자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5월
계		7,742	7,333	8,245	2,574
서울시		686	632	560	130
투자기관		7,056	6,701	7,685	2,444
	SH공사	5,267	5,477	6,331	1,867
	서울메트로	1,149	921	1,048	451
	서울도시철도	640	303	295	116
	농수산식품공사	-	-	11	10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