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1539
결재일자	2013.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8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윤나래	이현숙	유연식	조현옥		06/17 김상범
협 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2013.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발의 예정인「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발의예정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 발의의원 : ooo(양천구)외 8명 ※한명희 의원 발의예정

□ 발의일자 : 제 247회 시의회 발의 예정

□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생활보조비 월 5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 (신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 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규)

Ⅱ		조례안검토

□ 검토결과 ➡ 수용

□ 검토내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지원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

○ 기존 상위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 뿐 아니라 기념·홍보사업 및 명예회복 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전국 지자체 최초 관련 조례안 제정 의미

붙 임 1. 안건검토 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