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83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홍건표	이계섭	강맹훈	06/14 이건기
협 조
	안전관리팀장			조영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14번, 신언근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언근 의원(도시계획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214번

- 내진설계 적용 및 지도(건축허가, 예방 등 포함) 관련 법적근거

- (부서별, 업무별) 내진설계 적용 및 지도 관련 업무분장과 업무처리

기준 – 관련 서울시 위임사무 및 고유사무

□ 내진설계 적용 및 지도(건축허가, 예방 등 포함) 관련 법적근거

- 내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4장 내진대책(제12조 ~ 제17조)

․ 지진재해대책법 제5장 대응(제18조 ~ 제21조)

- 내진설계에 관한 법적근거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 내진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부서별, 업무별) 내진설계 적용 및 지도 관련 업무분장과 업무처리기준

- 관련 서울시 위임사무 및 고유사무

- 업무분장

․ 내진업무 총괄 : 도시안전과

․ 건축물 내진관련 업무 : 공동주택과

․ 내진설계 적용 및 지도 : 건축기획과 및 각 자치구 건축허가 부서

- 업무처리기준

․ 도시안전과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 건축기획과 및 각 자치구 건축허가 부서 : 건축허가시 내진설계 적정여부 검토

․ 공동주택과 : 내진보강방법 및 개략적인 공사 비용 정보 제공.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영 수
	☎2133-7149	담당자	홍 건 표
	작 성 일 :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