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038
결재일자	2013.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광서	조세연	전영석	김준기		06/14 정연찬
협 조	주무관			정운공
	주무관			이대영

무기계약직 전환직원 예산 추가 확보계획

2013. 6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무기계약직 전환직원 예산 추가 확보계획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보수 및 여비”부족액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부족액 발생 사유

○ 무기계약직 전환직원 예산확보 계획(기획예산과-471, 2013.1.21)과 관련한 부족예산 추가확보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보수 및 여비 부족액 발생

※ 무기계약직 전환(‘13.1월) 인원 : 18명 (누수탐지 보조 15명, 병물생산 보조 3명)

○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2012.12.7)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총무과-1777, 2012.12.12)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여비 부족액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소요 예정액	부족액
세항	목	세 목	사 업
합 계				491,158	552,658	61,500
배급수비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성 경비	479,398	512,398	33,000
정수비
배급수비	여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여비	기본경비	11,760	40,260	28,500
정수비

예산 확보방안

○ 예산 확보액 : 61,500천원 (변경사용 13,500천원, 전용 48,000천원)

- 예산 변경사용 : 13,5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예산액		변경사용 후 예산현액
세항	목	세 목	사 업
					증	감
합 계				669,068	13,500	13,500	669,068
정수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인건비성 경비	537,638		10,000	527,638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성 경비	60,030	10,000		70,030
	여 비	국내여비	기본경비	71,400		3,500	67,900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기본경비	-	3,500		3,500

- 예산 전용 : 48,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전용 예산액		전용 후 예산현액
세항	목	세 목	사 업
					증	감
합 계				896,393	48,000	48,000	896,393
일반 관리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인건비성 경비	160,765		23,000	137,765
배급 수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성 경비	419,368	23,000		442,368
정수비	여 비	국내여비	기본경비	304,500		25,000	279,500
배급 수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기본경비	11,760	25,000		36,760

붙임 : 1. 세출예산 변경사용 및 전용 내역서 1부.

2. 무기계약직 전환직원 예산확보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