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088
결재일자	2013.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장일진	김재덕	김의승		06/14 문홍선
협 조

종로 주얼리산업 마스터플랜 보고회 개최계획

2013. 6. 13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대학교수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종로 주얼리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디자인재단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종로 주얼리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디자인재단 등	)	무 □

종로 주얼리산업 마스터플랜 보고회 개최계획

종로 귀금속단체가 제안한 주얼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숙의개최(‘13.3.29)이후, TF팀 활동을 통해 마련한 「종로 주얼리산업 마스터플랜」을 보고드리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하고자 함.

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 ‘13.6.13(목)17:15~18:15/행정1부시장 집무실

❍ 참석대상 : 총 8명

- 시(2) : 행정1부시장, 경제정책과장

- 출연기관(2) : 최구환(서울디자인재단), 정병순(서울연구원)

- 외부단체 및 전문가(4) : 정원헌, 이황재(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송오성(서울시립대 교수), 김선아(Studio SAK대표)

❍ 진행순서 (진행 : 경제정책과장)

- TF팀 활동 경과보고(정원헌) → 마스터플랜 보고(김선아) → 질의응답(전원)

추진경위

❍ ‘12.8.12 : 산업공동체중심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 ‘13.1.03 : 종로 귀금속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고시

❍ ‘13.3.29 : 종로 귀금속단체 제안 “종로 주얼리산업 활성화 방안” 숙의

- TF팀 구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개월내에 보고

❍ ‘13.4.02 : 마스터플랜 TF팀 구성(주관 :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 업계대표, 도시계획 및 학계 전문가, 시 출연기관, 서울시 및 종로구 등 10명

❍ ‘13.4.02~’13.6월 현재 : 현장점검 및 마스터플랜 방향 논의(10회)

주요내용

❍ 비젼 :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이익과 가치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현황 분석

-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 귀금속산업의 6.2%차지(9조8천억원)

- 마케팅 글로벌화, 외국유명브랜드 진입 가속화 등으로 산업규모 증가세

- 비정상거래, 디자인인식 부족 등으로 선진국 대비 상품부가가치 저조

❍ 진단 및 대응전략

- 산업낙후, 마케팅 취약, 인프라환경 부족, 인력수급 불균형 등

⇒ 내적혁신(산업체질 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품질향상, 마케팅 등)과, 외적혁신(작업환경 선진화, 도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

❍ 귀금속 클러스터 과제

- 앵커시설 구축 : 피카디리 빌딩 임대(당초) → 단독건물 2채 매입후 리모델링(대안)

- 돈화문로(귀금속지구 중심가로) 경관개선 및 전통마당 등 문화시설 조성

- 노후건축물, 옥외광고물, 간판 등 개선, 상점가 디스플레이 개선 등

검토사항

❍ 종로 주얼리 앵커시설 설립안(업계 제안)

	․배경 : 피카디리 건물의 상징성 미흡, 어르신 민원발생 예상 ․위치 : 종로구 권농동(돈화문 앞) ․주변여건 : 궁중생활디지털전시관, 국악예술당, 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 등 서울시 공공시설 입주 및 공사중 ․소요예산 : 68억원 지원시설 매입 : 45억원 전시판매 시설 매입 : 23억원

➡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대상건물의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간 편차가 심하여(약 40%)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행정적 부담 예상(통상 15%수준까지 인정) ※ 돈화문로 및 서순라길 일대가 전통 문화거리로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에 실거래가격과 감정가격간 격차 심화

❍ 앵커시설 설립 추진일정

- 절대사업기간 부족

※ 투자심사(7,9월) → 공유재산심의(8~10월)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10~11월) → 매매계약(11~12월) → 공사발주(12월)

- 리모델링 공사비는 명시이월 예산(35억원)으로 연내집행 필요

※ 앵커시설 설립예산 : 110억(본예산 임대료 75억원, 명시이월 리모델링공사비 35억원)

➡	앵커시설 설립이 지연될 경우 업계의 시 정책불신, 민원발생 우려

※ 참고사항

○ 마스터 플랜 내용에 업계의 자구노력 결여

- 본 계획서상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업계)부문의 필요사항을 언급은 하였으나, 누가,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전무

○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전 보완토록 하여 최종보고시 결론도출 확보 필요

- 최종 보고서에 구체적인 업계의 자구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지

○ 최종보고시 결론이 유보될 경우 연내 사업추진 불가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재산매입을 위한 제반 절차상 연내에 정상추진이 불가하여, 추후 신규 사업으로 재추진 불가피

향후계획

❍ ‘13.06월중 : 시장보고

❍ ‘13.07월중 : 종로 주얼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13.07월중 : 투자심사 의뢰

❍ ‘13.10월중 : 투자심사 결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뢰

❍ ‘13.11월중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13.12월중 : 앵커시설 대상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 ‘14.02월중 : 종로 앵커시설 개관

첨부 : 종로주얼리 마스터 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