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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 처리절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근거한 지정종료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업 발생시 적용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종료 근거 : 고용노동부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p.39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시점에 지정 종료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다만, 지정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함

○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종료

가. 지정종료 유형 및 유형별 절차

○ 기업에서 지정서 자진 반납의 경우 : 지정 종료 요청 의사 표시 필요

	절 차				필요 서류
지정종료 요청 (기업 → 자치구)			……	기업 지정종료 요청 공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첨부)
지정종료 검토의견 통보 (자치구 → 시)			……	지정종료 검토 및 요청 공문 (고의, 부정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지정종료 검토 및 필요 조치 (시)

○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기간 만료, 폐업·도산 : 지정 종료 요청 의사 표시 불요

- 다만, 휴업의 경우에는 기업에 사업재개 계획서 및 휴업관련 소명서를 제출 요구

- 사업 재개 계획이 불분명한 휴업의 경우 폐업·도산과 같이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정종료 처리

	휴업의 경우 처리 절차				필요 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 요청 (자치구 → 기업)				사업재개 계획서 및 휴업관련 소명서 확인
지정종료 검토의견 작성 (자치구 → 시)			……	지정종료 검토 및 요청 공문 (고의, 부정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지정종료 검토 및 필요 조치 (시)

나. 지정기간 중 지정서 자진 반납·휴업의 경우 필요 서류

○ 지정종료 요청(기업)

- 서    류 : 지정종료 요청 공문

- 내    용 : 지정종료 요청 의사표시 및 지정종료 요청 사유 명시

- 양    식 : 대표자의 의사표시로서 대표자 날인이 요구됨

-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

○ 지정종료 검토(자치구)

- 서    류 : 지정종료 검토보고서

- 내    용 : 지정취소 처리되어야하는 사안인지 등에 대한 검토

- 양    식 : 지정종료 검토보고서(붙임)

붙임. 지정종료 검토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적기업 담당)
수습사무관	박정헌		사회적기업육성팀장	문유식		사회적경제과장	12/03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12821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5490	/전송	02-768-881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