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늘 용마터널 개통이 되는데 택시는 무료통행을 시켜주세요.

우리시에서는 서울 동부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21일부터 강동과 중랑지역 주민분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산1,3호선 터널은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을 억제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개념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용마터널은 민간의 재원을 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터널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터널 관리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통행료를 가지고 터널을 관리 및 유지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것처럼 통행료 징수 목적 등이 차이가 있어서 택시가 남산1, 3호터널과 같이 무료 통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대상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무료통행이 곤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시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영업용 택시의 통행료를 무료 또는 할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박상위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12/03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7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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