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0701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성인선	정거택	최성태	이용건		12/03 진희선
협 조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보고

2014. 12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정릉동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토지등 소유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보고

성북구 정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추진중인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임.

	구역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716-172 일대 ○ 면 적 : 33,444㎡ ○ 용도지역 / 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규 모 : 110필지 81동 446세대

Ⅰ

	주요 추진사항

Ⅱ

○ ‘14. 11. 04 :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방침 수립

○ ‘14. 11. 06 : 감정평가 추천(자산관리과 → 주거환경과)

※ 추천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

○ ‘14. 11. 07 : 감정평가 의뢰

○ ‘14. 11. 14 : 감정평가 현장조사

○ ‘14. 11. 20: 감정평가 결과 접수

○ ‘14. 11. 27 : 매입가격 협의

	매입가격 협의결과

Ⅲ

(단위 : 천원)

대상지	지목	면적(㎡)		매 도 희망액 (A)	협 의 매도액 (B)	감정평가액 (토지 및 건축물)			차액 (B-A)
		토지	건물			평균 금액	평가액 (1)	평가액 (2)
정릉동 716-172	대	359	247.43	980,000	944,000	944,364	938,426	950,302	-36,000

○ 매입조건  :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공동체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설계 이전에 공동체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이용협약 체결

	소요예산

Ⅵ

○ 총 예산 : 951,250,300원

(단위/원)

구 분	매입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합계
정릉동 716-172	944,000,000	2,500,300	4,720,000	30,000	951,250,300

※ 소유자 이주관계로 매입금액중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는 2015년 예산으로 집행

※ 중개수수료 : 0.5%(매매가격 6억원이상인 경우 0.9%이하)

○ 예산과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지 재생사업추진(도정),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시설비(204-401-01)

	향후 계획

Ⅴ

○ ‘14. 12월 : 계약체결 및 계약금․중도금 지급

○ ‘15.  3월 :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소유주 이주시기 고려)

○ ‘15.  4월 : 공동체자문단 자문 및 이용협약체결(운영위↔자치구)

붙임 1) 매입대상 건축물 현황 1부.

2)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 방침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