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7558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황규석	이창희	12/03 김종근

2015년도 주요 정보화사업 검토 및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외부 감리전문가 기술검토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2.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2015년도 주요 정보화사업 검토 및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외부 감리전문가 기술검토 결과보고

2015년도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해 안정성, 효율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외부 감리전문가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검토개요

○ 추진근거

- ‘2015년도 정보화사업 EA기반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정보기획담당관-10207(2014.7.15.)호

- ‘2015년도 주요 정보화사업 검토 및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외부 감리전문가 기술검토 계획’, 정보기획담당관-11759(2014.8.8.)호

○ 검토기간 : 2014. 8. 18(월) ~ 8. 22(금) 5일간

○ 검토대상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대상사업

- 사업의 규모(예산, SW개발) 및 특성(연계성, 대시민성)을 고려한 주요 정보화사업

※ 총 24개 정보화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붙임#1> 검토대상사업 참고

○ 검토방법

- 주요 정보화사업에 검토(서류 및 면담)를 통한 사업 파악

○ 검토내용

- 사업의 목적성, 방향성, 위험요소 등 사업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 위험요소 최소화 방안 제신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우선순위 선정

2		검토결과

□ 통합감리예산대상 선정 기준 마련

○ 사업규모, 사업성격, 복잡도, SW개발비율, 사업성과, 단계별 위험관리 항목별 최대 30점의 배점으로 기준 정의

- 사업규모 및 사업성격은 전자정부법의 감리대상을 기준으로 세부기준 분류

- 복잡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단위기술의 수 또는 서브시스템의 수로 판단

- 사업성과 항목의 충족성과 실현성은 과업범위의 구체성과 적정성, 투자대비효과성, 시스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단계별 위험관리는 기획단계와 개발단계에 예상되는 위험요소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위험요소 : 시스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프로젝트 관리의 미흡, 기획단계 및 개발단계 간 구현 가능 기술 차이 등

- 사업예산 중 SW개발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성과(충족성, 실현성) 항목이 명확하고, 단계별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 하향조정으로 감리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고려

※ <붙임#2> 통합감리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참고

□ 주요정보화사업 검토의견 도출

○ 총 24개의 2015년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해 종합의견 및 위험요소, 개선사항 등의 세부검토의견 도출

※ <붙임#3> 주요정보화사업 종합검토의견 및 <붙임#5> 세부검토의견서 참고

- 주요 검토의견

▸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충분한 계획이 필요

▸ 신규 구축 또는 개선 사업인 경우 사용자 의견 반영 필요

▸ 웹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계하는 경우 정밀도 향상 방안 고려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등 시스템 관련 법령 반영 필요

▸ 신규 구축 또는 재 구축 사업인 경우 기존 자료(온, 오프라인) 분석 필요

▸ 구축 또는 연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확인 필요 등

□ 통합감리예산 대상 우선순위 선정

○ 총 24개의 주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예산담당관 예산심의, 사업추진기관, 감리예산 자체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개 사업 선정

※ <붙임#4> 통합감리예산 대상사업 우선순위 참고

3		향후계획

□ 외부감리전문가 수당 지급

○ 참여감리원 수당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357,171원(특급기술자) × 5일 × 56%(4.5시간) = 1,000,079원

※ 산출근거

- 2013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SW산업협회-2013.8.30.) 적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의 감리비 산정 기술자 등급 적용(특급)

- 예산과목 : (정책)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단위)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세부)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편성)일반운영비, (통계)사무관리비

	참여 감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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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주요정보화사업 검토대상사업 1부.

2) 통합감리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1부.

3) 주요정보화사업 종합검토의견 1부.

4) 통합감리예산 대상사업 우선순위 1부.

5) 주요정보화사업 세부검토의견 1부.

6) 참여감리원 출석부 등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