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위탁사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감사담당관-16502(2014.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국가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관련 사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가위임사무에 해다되지 않은 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외대상 사무

- 행정처분(과태료포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나. 제외사유 : 위 업무(마약류도매업자, 소매업자, 관리자, 의료업자)에 대한 마약류 교육, 행정처분은 마약류 관리법에 있는 자치단체사무이고 마약류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마약류 교육, 행정처분은 식약처장 소관사무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바 없음

붙임 국가 위임·위탁사무 중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사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조사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김성은A			보건정책팀장					김복재					보건의료정책과장					12/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0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1						/전송			02-2133-0724					/	netronova@seoul.go.kr												/	대시민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