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819
결재일자	2013.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용범	홍맹식	서영관	06/12 조현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입주에 따른

서울시청 분소 운영 검토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법무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입주에 따른

서울시청 분소 운영 검토 보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가 글로벌센터빌딩에서 2013.5.27.부터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그동안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서울시청 분소의 운영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운영개요

❍ 명    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청 분소

❍ 업무개시일: 2005. 1. 3(월).

❍ 위    치: 글로벌센터빌딩 5층

❍ 규    모: 약3평(사무공간), 대기공간 공동사용

❍ 근무인력: 총 2명 (출입국관리직1명, 기능직 1명)

❍ 관할구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서울시)

❍ 업무범위: 기업투자자(D8) 및 가족(F3) 체류허가 갱신 및 증명발급

□ 주요 추진경과

❍ ‘05.01.0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청분소 업무개시

(시청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내 설치)

❍ ‘08.01.23.: 서울글로벌센터로 확장개관(프레스센터 입주)

❍ ‘13.03.25.: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센터빌딩 이전(5층)

❍ ‘13.05.27.: 세종로출장소 서울글로벌센터 입주(2,3층)

□ 검토의견

❍ 세종로출장소 입주로 동일기관의 운영은 불필요

세종로출장소의 글로벌센터빌딩(2,3층) 입주로 동일한 기관인 서울시청 분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유치가 필요

❍ 세종로출장소 입주로 서울시청분소 설립 목적 충족

세종로출장소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입주로 서울거주 외국인의 접근성 불편 문제 해결

	설립당시 서울시청분소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입주배경
❖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인의 비자업무를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처리하여 신속․편리한 서비스 제공

❍ 세종로출장소와의 업무 중복

기업투자(D-8)자 및 그 동반자(F3)에 대한 기간연장 및 증명발급 업무 대부분이 세종로출장소 업무 범위와 중복됨

※ 단 세종로출장소 관할이 서울 북부 9개구(서울출입국 시청분소는 서울시)로 줄어들게 됨

□ 검토결과 : 운영 종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의 글로벌센터빌딩 2,3층 입주로 동일한 기관인 서울시청 분소의 운영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료 예정일 : 2013. 6. 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