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191
결재일자	2013.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조희정	김성건	이계섭		06/12 강맹훈
협 조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아파트 관리실태 공공조사

중간점검 합동워크숍 추진계획

2013.  6.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아파트 관리실태 공공조사

중간점검 합동워크숍 추진계획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본격 추진에 따른 아파트 관리실태 1차 조사 마무리 시점에서 결과보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한 중간점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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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워크숍 개요

▢ 시  간 : '13. 6. 14.(금) 17:00 ~ 19:0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대  상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미디어특보, 사법정책보좌관, 민생경제자문관,  5개 조사반원(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 등

▢ 주요내용

○ 1차 조사 적발사항 보고

○ 조사 성과평가(행정처분, 형사처벌 의뢰 사항 등)

○ 조사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

○ 주택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 워크숍 진행 시간표

(사회 : 공동주택과장)

시간		진 행 내 용	비 고
17:00 ~ 17:05	(5')	행정2부시장 말씀	행정2부시장
17:05 ~ 17:30	(25')	1차조사 결과 보고(팀별 5')	조사팀장
17:30 ~ 18:00	(30')	분야별 주요적발사항 및 비리유형 (전문가별 10' × 3명)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18:00 ~ 19:00	(60')	개선방안 및 향후조치사항 등 자유토론	참석자
19:00 ~		저녁식사	전원(약 50명)

Ⅱ		행정사항

▢ 회의비용 : 총 1,000천원

○ 워크숍 다과 및 식사비용 : 1,000천원(1인당 20천원 × 50명)

※ 예산과목 :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활성화”(201-01) / 사무관리비/아파트관리비 제도개선

※ 세출예산집행기준(사무관리비)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