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188
결재일자	2013.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조성민	강희은	문홍선	06/12 최동윤
협 조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시장현대화팀장			박찬규
	시장지원팀장			고형철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홍순성
	상생협력팀장			이준형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

우림시장 현장방문 결과보고

2013. 6.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전통시장 상인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

우림시장 현장방문 결과보고

방문개요

일  시 : 2013. 5. 30(목) 14:00 ~ 17:30

장  소 : 우림시장(중랑구 망우동 소재)

참석자 : 총18명

- 시의회(7명) : 인택환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 공석호, 김광수, 김미경, 유  청, 윤명화의원

- 상인회(7명) : 진병호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 박한규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 강용원 서울상인연합회 총무이사, 김태진 서울상인연합회 이사, 박철우 우림시장 상인회장, 감태연  동부시장 상인회장

- 서울시 및 자치구(4명) : 문홍선 산업경제정책관, 강희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석진 주차계획과장, 김명찬 중랑구 재정경제국장

진행내용

우림시장 및 홈플러스 상봉점 입점예정지 현장 시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우림시장 현안 보고

서울시 상인연합회 및 주변 시장 상인회 대표와 간담회

상인회 건의사항

구 분	건 의 내 용	추진(검토) 의견	소관팀
진병호서울시 상인회장	○ 상품공급점, 체인화 편의점, 하나로 마트 등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개정 건의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생 협력팀
박철우우림시장 상인회장	○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을 낮에는 시장에서 사용하고 밤에는 거주자가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시장 현대화팀
박철우우림시장 상인회장	○ 현재 전통시장 배송센터 지원시, 배송사업 일지, 관리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자생력이 있는 시장 지속적 지원방안 검토 요청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시장 현대화팀
감태연동부시장 상인회장	○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를 외곽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 개정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생 협력팀
이정배동원시장 상인회장	○ 고객지원센터, 고객쉼터, 공중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시장이 많음. 2차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시장 현대화팀

의원 건의 및 지적사항

구 분	건의 및 지적내용	추진(검토)의견	소관팀
인택환 위원장	○ 각종 체인화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국회 및 서울시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51개 품목제한도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생 협력팀
	○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공영주차장, 시유지, 구유지 등) 활용방안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시설 현대화팀
공석호 의 원	○ 전통시장 스스로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시장 지원팀
김광수 의 원	○ 홈플러스와 전통시장 상인 간의 간담회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생 협력팀
	○ 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홈플러스 입점 방지대책 추진 및 인구 등을 고려한 대형마트 입점제한 위한 허가제 시행등 유통법 개정 건의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김미경의 원	○ 전통시장 주차장이 열악한데, 주변의 학교, 아파트 주차장 활용가능 여부 등 중랑구의 활용가능 현황을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주차 계획과 (시설 현대화팀)
김미경 의 원	○ 은평구내 전통시장은 인근의 일산지역과 결연을 맺어 싱싱한 채소를 공급받고 있는데, 중랑도 인근의 구리시 등과 결연 필요. 또한 1점포 10집 관계맺기 등을 통해 세일정보 등을 제공하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임.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시장 지원팀
유 청 의 원	○ 백화점식 지원보다 시장 맞춤형 지원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시장 지원팀
	○ 중랑구에 홈플러스 신내점, 면목점에 이어 망우점이 들어서게 되는데, 파급효과에 대해 용역한 것이 있는지? 홈플러스 입점시 제일 큰 타격은 1차 식품인데, 상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생 협력팀
윤명화	○ 홈플러스 입점에 시장상인과의 품목규제 등의 합의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상생 협력팀

의원 요구자료

요구 번호	요구자료	의 원	담당팀
1	○ 25개 전통시장 현황 주변 대형 유통업체 현황 제출(거리표시 포함)	강태희 (민주당)	시장지원팀

향후계획 : 요구자료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의원에게 직접보고

(붙임)                            현장방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