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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4년 제6차, 제7차 민원배심법정 심리배심 참석수당 등 지급

1. 민원해소담당관-14996(2014.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 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는 우리시 민원배심법정을 개정하고 심리배심에 참석한 배심원들에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안    건 : 건축물대장 현황도 동 호수 표시 상이에 따른 표시변경 요구 등

나. 일    시 : 2014.12.2.(화) 15:00~17:30

다. 장    소 : 여유당(서소문별관 5동 5층)

라. 지급대상 : 5명

- 전문배심원 : *********************************

- 시민배심원 : **************

마. 지급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바. 산출내역

- 전문배심원 : <(참석수당 150,000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 × 3명 + 대표 배심수당 50,000원 × 1명> = 800,000원

- 시민배심원 : 참석수당 50,000원 × 2명 = 100,000원

사. 지급방법 : 채주별 계좌입금

아. 예산과목

- 민원해소담당관,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입금내역서 1부.

2.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전산출력).

3. 배심원 위촉 및 자료검토 의뢰 공문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5.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각 1부. 끝.

주무관	유상선		민원해소1팀장	代김용범		민원해소담당관	12/03 이우룡
협조자
시행	민원해소담당관-1515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3층(서소문동)	/
전화	2133-3124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