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901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최수진		이정연	12/03 배현숙
협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4. 12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효율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12. 2(수) 11:00~13:00

○ 장 소 : 3층 소회의실 1

○ 참석자 : 11명

- 상가임대차상담위원 9명 : 공인중개사(6), 변호사(3)

- 시 : 민생경제자문관, 담당 주무관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05	참석자 소개 간담회 취지 설명	참석자 민생경제자문관
11:05 ~ 11:40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논의	참석자
11:40 ~ 12:10	상담위원 애로사항 건의 및 개선사항	“
12:00 ~ 13:00	점 심

□ 논의내용

○ 운영효율화 방안

- 상가임대차상담위원 워크숍 정례화 : 월1회 또는 격월 1회

· 상가임대차 개정(안)통과시 관련법 연찬

· 상가임대차 상담유형에 대한 상담방식 등 공유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기록부의 상담신청내용 유형 변경

· 권리금 ·원상복구 → 권리금과 원상복구 분리

※ 추후  상담위원 의견 반영 상담유형 체크사항 변경

- 상담전화 장기 대기해소를 위한 1회선 추가 개설

· 현재 2133-1211(1회선) 상담위원 2명이 오전/오후 근무

- 2015년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전문 계약직 1명 확보

·상담센터 근무자 2명 확보로 사전예약없이 방문하는 상담자 상담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

·상담센터 운영전반 총괄

○ 애로 및 건의사항

- 상가임대차상담위원 위촉장 수여 요청

- 상담위원 사기진작 방안 등

붙 임 : 상가임대차상담위원간담회 참석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