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8293
결재일자	2013.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허동	김홍길	배경섭	진희선		06/12 이건기
협 조
	주거재생과장			김승원
	재정비과장			최진석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관리팀장			조남성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 시행계획

2013. 6.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해당구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 시행계획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의 실태조사」와 관련, 추진주체 없는 정비

예정구역 2차 실태조사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시장방침 제43호, ‘12.2.20)

○ 추진주체 없는 구역 전수조사 실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시행계획』(공공관리과-5742, ‘12.5.24)

○ 추진주체 없는 구역 단계별, 주체별 실태조사 시행

(단계별 : 1차 163, 2차 103,  주체별 : 시장 160, 구청장 106)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추진주체 있는 구역 우선 실시계획)』

(재생지원과-455, ‘12.10.10)

○ 추진주체 있는 70곳 우선 실시, 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2013년 조사 실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재생지원과-2027, ‘13.02.18)

○ 추진주체 없는 정비예정구역 103개소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변경시행

□『실태조사대상 선정결과 보고(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재생지원과-7969, ‘13.06.5)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은평구 신사동 237외 5개소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외 1건

□ 대    상 : 마포구 성산동  165 등 14구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일금삼억일천육백육십만이천원정(￦316,602,000)

□ 주요 과업내용

○ 실시조사를 통한 현황(기초현황자료 제공) 자료조사

○ 실지조사를 통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조사

○ 정비예정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 사업 시행규모 추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 우리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활용

○ 주민의견청취 업무지원

- 주민의견청취 통보자료 작성 등

- 주민설명회 개최 협조 등

※ 과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참조

Ⅲ		용역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자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 상기요건 ①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업체도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건축사 분담비율은 30% 이상)

Ⅳ		소요예산 조치

□ 소요예산 :  일금삼억일천육백육십만이천원정(￦316,602,000)

용 역 명	구역수	면적 (ha)	용역금액 (천원)	비 고
계	14구역	26.9	316,602	·재건축 : 286,429천원 ·도시환경: 30,173천원
은평구 신사동 237외 5개소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6	14.7	153,065	재건축 6
관악구 남현동 1072외 4개소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8	12.2	163,537	재건축6, 도시환경2

□ 예산과목

○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도정),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 촉진(존치정비)구역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뉴타운 정비구역 실태조사

Ⅴ		향후계획

□ 2013. 6.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3. 6.~12 : 기술용역 시행

따로붙임 1) 실태조사 용역 발주현황 및 대상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내역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