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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부과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8437(2014.12.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5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대우건설(주) 대표 박영식

나. 위반내용 : 하도급계약 통지의무 위반

다. 부과금액 : 금1,000,000원(자진납부금액 금80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에 따라 개별 감경기준 별도 적용

붙 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처분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최영록		건설업관리팀장	최순임		건설공정개선반장	12/03 한선희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2809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10층 도시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05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