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762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진숙		박숙미	12/03 김태명
협조

2014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결과 보고

2014.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4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2014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인권피해 구제 확대 등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11.27(목), 14:00~17:00

○ 장   소 : 인권중심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마포구 서교동)

※ 한터: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닌 마을의 넓은 공터’라는 순우리말

○ 주   최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사회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 내   용 : ′14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

○ 참   석 : 총 35명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단체 활동가(25), 인권센터(5)

※ 성소수자 반대단체 대표 2명 참관

○ 주제 및 발제자(6명)

-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운영 현황 소개(염규홍 시민인권보호관)

-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 인권침해 결정례(성희롱 사건) 분석(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민간전문가 조사 참여에 대한 평가(이은심 전 중앙대인권센터 전문상담원)

-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구제 확대 방안(박옥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 시민인권보호관제도의 개선방안(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소장)

Ⅱ		토론회 주요 내용

발제1 : 염규홍(시민민인권보호관)

○ 주   제 :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운영 현황 소개

○ 내   용

1. 인권침해사건 상담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2014.10.30 기준)

․총 189건(권고20, 각하91, 기각29, 취하29, 조사중해결4, 조사중16)

2. 피해구제 업무 이외 시 행정 제도개선 권고

․서울시 성희롱 및 언어폭력사건「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전담」외 5건

3. 서울시 인권구제 업무 평가 및 과제

․시민인권보호관 증원 또는 조사관 충원의 필요성(조사건수 증가, 성희롱사건 전담)

․조사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

방음시설 미비로 인한 조사내용 유출의 위험성, 편안한 분위기의 환경,

조사실 출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동조사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책정

․직권조사를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구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함

․시민인권보호관 연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만, 임기연수를 4년 이내로

하되 재임이나 단임 → 새로운 시각의 인권전문가 충원, 기관의 관료화 예방

4. 지자체 인권구제 기관의 조직체계에 대한 소고

․지자체 인권구제 기관은 민간위탁의 형태의 인권센터 지양

인권침해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시민인권보호관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공무원의 경우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조사를 거부

못하고 있음

․지자체 인권구제 조직체계로 합의제 옴부즈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발제2 :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 주   제 :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 내   용

1. 결정문의 기능과 특징

․법원의 판결문의 기능과 유사(판결내용 전달, 당사자를 설득, 쟁점에 대한 유권적 해석)

2. 분석대상 결정문 선정(총13건)

․지하철 CCTV설치 관련 인권침해사건 7건,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교육비 지원 부당차별 등 6건 선정

3. 65세 화교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등 3개 사건의 개요 및 쟁점

4. 제언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후 결정문의 논리의 체계화,

체계의 정형화, 단순화 그리고 목차비중의 강약조절, 주요 목차내용의 풍부화 필요

발제3 :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주   제 :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성희롱 사건)

○ 내   용

1. 검토대상 및 근거

․대상 :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간 성폭력, 사업소 직원간 성희롱 등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3건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등

2. 사건의 개요 및 검토

․사건별 신청취지, 규명과제 요약

․결정문 형식과 구성 비교(시 시민인권보호관 VS 국가인권위원회)

3. 결정문 검토 의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작성 형식과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고, 규명과제가

전체내용을 일일이 기술하기 때문에 그 구성이 복잡함

발제4 : 이은심(前 중앙대인권센터 전문상담원)

○   주   제 : 민간전문가 조사 참여에 대한 평가

○ 내   용

1. 민간전문가 조사 참여제도의 의의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다 신중하게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의 부담도 많고, 조사관의 전문성이 중요함

․민간전문가는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 제3자로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기 때문에

관료성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2. 조사 참여과정에 대한 평가

․ 조사환경의 열악, 시정조치가 필요함

조사실의 기본적인 방음이 되지 않음 → 조사과정의 비밀유지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

가구배치나 환경으로 피조사자가 보호관의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보고 상담하는 것으로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로 느낄 수 있음

피해자가 조사실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 외부 카페 등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임

출장조사의 경우 조사 경비의 지원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의 진행이 바람직함

․ 조사절차에 대한 평가

피조사자가 자기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주어졌는가? 조사 절차를 제대로 고지

받았는가? 조사 진행 및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졌는가?

→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서 인지 조사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됨

․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의 사전문답지를 민간전문가와 조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있음

공유한다면 민간전문가가 조사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여겨짐

․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민간전문가 참여 요청의 기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 세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조사 민간전문가조사 참여제도에 대한 제언

․ 인력풀 관리 및 확대

민간전문가의 참여방식, 임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민간전문가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함

․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등

민간전문가는 대부분 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1~2회의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는

장기간의 조사과정에 모두 참여하기 힘듦,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어떻게 반영하는지?

민간전문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할지? 조사참여 이외에도 보고서 검토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언함

발제5 : 박옥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 주   제 : 시민인권보호관 인권피해구제 확대 방안

○ 내   용

- 시민인권보호관 협의제를 통하여 빠른 인권침해 조사가 장점으로 보임

-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점 눈에 띰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조사에 대한 사례가 없음

․ 생각보다 진정 건수가 많아 보이지 않음.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 시민인권보호관이 단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바, 다양한 형태의 차별사례에

장애, 성소수자, 외국인등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등 자원활용이 필요할 것 같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특히 분야별 기획조사 등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함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음,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별 인권보호관이 1인 이상

임명이 필요할 것 같음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에 서울시 내의

학교, 사회적 기업 등을 넣어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 성폭력사건 등을 시정권고를 넘어서 고소 고발 등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요?

․ 시민인권보호관이 의논하고 협의하여 합의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필요할 것 같음

․ 시민인권보호관의 근무연한이 있어야 할 것 같음

발제6 : 우필호(인권도시연구소 소장)

○ 주   제 : 시민인권보호관제도의 개선방안

○ 내   용

1. 인권침해 구제 행정 특징과 개선점

- 인권기구간의 역할 구분과 특징

인권침해 구제 행정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주도하고,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

위치에서 이를 지원, 보완할 수 있는 역할 분담으로 되어 있음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므로 직접적 수행, 처분적 성격의 권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 현행 역할 구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토점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므로 직접적 수행, 처분적 성격의 권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상설화는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상근화와 함께 위원장의 국장

대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장이 긍적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자문기구가 상설화된 전례는 없음

2. 시민인권보호관 설치·운영상의 개선점

- 독립적인 기관으로 소속 규정 명시 필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18조(설치)에 ‘시민인권보호관을 둔다’라고만 밝히고 있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지 않음 → ‘시장 소속하게 둔다’ 등으로 개정

- 직권조사 기능 부여 필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직무)에 ‘의뢰하거나 직권으로’ 등으로 개정

- 조사관 직접 도입 필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직무)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관의 조사지원을

위해 조사관을 둘 수 있다’ 등으로 개정

이와 함께 시민인권보호관을 전문적으로 도울 외부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채용하는것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조사대상 기관 확대 방안 검토 필요

자치구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고 있으나 현재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직무 밖에 있어

조사권한이 없음 → 자치구 조례 등에 인권침해 조사의 권한을 시에 위임 하도록 명시 등 개선

3. 인권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방안 검토

현실적인 방안은 인권담당관을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부서는 그대로 두고,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는 것임

현행과 같이 인권담당관 명의로 문서를 생산하되, 시민인권보호관이 전결하여

내용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형식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4. 옴부즈맨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부서로서 가능성 검토

-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가능성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집행기관’인

‘합의제행정기관’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음. 서울시 옴부즈만협의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전환 설치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과 시정권고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을 두는 것은

이론적을 가능함

그렇지만 현재 운영중인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인 집행부서(사무기구)를 두고

있지 않고, 지원부서인 인사과 등에서 사무를 지원받고 있음.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독립적인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은 부족함 → 현실적으로 옴부즈만 대표가

상근 부서장이 되는 독자적인 사무기구를 둔 합의제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

그러나 상근부서 되려면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직제와 정원을 풀어 주어야 함

서울시의 부서를 줄이고 최소인원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

- 독립적인 부서로서의 가능성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시민인권보호관과 또는 인권침해조사과 등을 만들어 시민인권보호관

대표가 과장을 겸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Ⅲ		기타사항

○ 토론회장 1층에서부터 참석자 안정적 참여 도모

- 성소수자 반대단체에서「2014년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인권헌장 제정관련 공청회라고 오해를 하고 토론회에 집단 침입에 대한 제보를 받음

-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반대 단체가 대치하였으나 차질없이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 동성애 반대 단체 대표 2명 토론회 참관

- 장소를 대여한 인권중심 사람(소장, 사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과

무관한 시민인권보호관제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임을 확인시킴

붙 임 : 1. 토론회 참석자 명단 1부(별첨).

2. 토론회 현장 사진 1부.  끝.